새누리당은 7일 전 정권에서 벌어진 방위사업 비리 및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와 관련해 주호영 정책위의장을 팀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방위산업과 관련해 국가안위를 위태롭게 하는 비리가 연일 터지고 있다”며 “저희 당은 이 문제를 묵과할 수 없다는 강인한 의지를 갖고 적극 대처한다는 생각하에 TF를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야당도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고, 사안의 중대성을 볼 때 정책위의장이 맡아서 이 문제를 정말 철저히 대처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일과 4일 청와대는 주철기 외교안보수석 주재로 방산 관련 민관 전문가를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방산 비리 실태와 현황 점검뿐 아니라 각종 대책을 적극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이 지목한 국조 대상은 이명박 정부 때 추진된 사안이다. 일각에서는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사업 비리) 국조와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빅딜설도 나오고 있어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와 본격적으로 선 긋기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 경우 친이(친이명박)계가 강력 반발할 가능성도 있어 자칫 계파대결이 본격화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 원내대표는 또 공무원연금·공기업·규제 개혁 등 3대 공공부문 개혁을 위한 법안 발의와 관련, “역대 정권에서 피하고 싶었던 어젠다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해내지 않으면 국가의 운명이 위태롭다”며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알고도 여당으로서, 또 앞으로 정권을 만드는 그런 입장에서 꼭 해야겠다는 각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단히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뚜벅뚜벅 우리가 가야할 길은 걸어가야 한다. 지금 집권 초기에 개혁의 동력이 있을 때 이것을 꼭 해내야 한다”며 의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경제혁신특별위원회 소속 공기업 개혁분과 위원장인 이현재 의원은 공기업개혁에 대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완수하기 위해선 공기업 개혁이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다”며 “전반적인 공기업 개혁 틀은 단계적 시행을 전제로 한다. 다시 강조하지만 민영화는 전제로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규제 개혁분과 위원장인 김광림 의원도 “법 체계는 행정부가 지난 8월27일 국회에 보낸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안에 있는 규제비용총량제, 일몰제, 네거티브제, 규제개혁청구제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며 “그 외 빠져 있는 대상기관에 헌법기관을 추가하고 법령시행규칙만 하도록 돼 있는 것을 행정지도를 넘어 범위를 넓히고 그림자 규제를 없애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종훈 박명재 의원 등이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관련 법안 발의를 위한 당론 채택은 불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론 발의라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며 “오늘까지 논의한 내용으로 공기업 개혁 및 규제 개혁과 관련한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심윤조 의원은 당 수석대변인으로 자리를 옮긴 김영우 제2 정조위원장의 후임으로 임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