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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모임 40여명 5일 ‘국회개헌특위 구성요구안’ 제출

이재오 “ 서두르면 상반기 완료가능”…친박 반대기류 속 재점화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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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14.11.04 18:36:01

▲(자료사진=연합뉴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를 비롯해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 등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 소속 여야 의원 40여명이 이르면 5일 국회 개헌특위 구성 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따라서 예산안 심의와 선거구 획정 헌법불합치 결정 등으로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면서 수면으로 일시 가라앉았던 개헌 논의가 다시 촉발될 것으로 보여 관심을 끌고 있다.

우 원내대표는 4일 기자들과 만나 “세월호특별법이 7일 본회의에서 의결되고 나면 요구안을 낼 생각”이라고 밝히면서 “그러나 아직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예전에 의원 40여명의 서명을 받아 놓은 게 있다”고 말해 최소한 40여명의 이름으로 제출 것임을 명시했다.

또한 우 원내대표는 “다음 주에는 개헌모임 소속 전체 의원 154명의 명의로 개헌특위 구성 촉구 결의안을 낼 예정”이라며 정기국회가 끝난 후 연말까지 개헌특위를 구성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개헌을 논의해 내년 상반기에 개헌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이어 개헌의원모임을 주도하는 새누리당 이 의원은 이날 언론과의 통화 및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내일께 국회 운영위원회에 개헌특위 구성요구안을 제출할 예정”이라면서 “구성요구안에는 의원 40여명이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 개헌특위구성요구안은 국회에 여야 의원 10명씩 총 20명으로 특위를 구성해 내년부터 개헌문제를 본격 논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내주에는 개헌의원모임 소속 전체 의원 154명의 이름으로 개헌특위 구성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내기로 했다”며 “특위 구성은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만하면 되는 만큼 문제가 안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정기국회 도중에는 개헌문제를 논의할 수 없는 것 아니냐”며 “여야가 정기국회에서는 정부가 제안한 법안 등을 다 통과시키고 올해 연말까지 개헌특위를 구성해 개헌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내년부터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내년 상반기 안에는 개헌 논의를 끝내야 한다”면서 “내년 하반기가 되면 실질적으로 개헌은 어려워질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를 개헌안 마련의 목표시한으로 제시했다.

이 의원은 새정치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올해 내 국회 개헌특위 구성을 제안한 사실은 언급하며 “개헌에 대해 야당이 더 적극적”이라며 “누가 방해만 안 하면 개헌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 의원은 개헌의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일단 공식적인 개헌논의를 위해 여야 동수로 특위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특위에서 얘기하자는 것”이라며 “개헌의 방향을 미리 정해 놓고 가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상하이 개헌 발언’ 이후 “개헌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며 입을 닫았고, 새누리당 친박계 의원들은 개헌문제와 관련해 당장 국회가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거나 소극적인 입장이어서 연내 개헌특위 구성 문제를 놓고도 정치권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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