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2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자사고(자율형사립고) 폐지 수순을 강행하는 것과 관련,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에 즉각 시정명령을 내렸고, 해당 학교들은 지정 취소처분에 거세게 반발하면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대출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 교육감은 교육부와 대화를 통해 절충점을 찾아나가자고 제의했다”며 “그러나 그 전에 조 교육감은 자사고 폐지 강행이 ‘나쁜 교육정책’인지, ‘좋은 교육정책’인지부터 마음을 열고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갈등과 혼란 야기 ▲선의의 피해자 양산 ▲추진 방식에서 민주성, 공정성, 객관성 미확보 ▲국가이익보다는 집단이익 앞세우는 경우 등 조건에 부합한다면 ‘나쁜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이익을 우선하지 않는 정부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정부가 반대하는 정책을 서울시교육감만 고집하고 있다”며 “자사고 폐지가 이 (나쁜)조건에 맞아 떨어지는지는 조 교육감 스스로 양심을 갖고 들여다봐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록 운영상 문제점이 있더라도 개선의 노력도 없이 아예 자사고를 폐지하는 것은 교각살우의 우를 범할 수 있다”며 “조 교육감은 일방적인 자사고 폐지 강행이 ‘나쁜 교육정책’인지, ‘좋은 교육정책’인지를 스스로 되돌아보고 그에 따른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