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30일 “공짜 복지는 없다”며 고통분담을 통한 사회적 대타협 운동을 제안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최근 경제지표를 보면 대한민국은 장기불황의 긴 터널에 진입하기 직전에 놓여 있다”며 “경제회복과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독일과 네덜란드의 성공적인 사례를 본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의 후손들을 현재의 남유럽 국민들처럼 어렵게 살게 해서는 안 된다”며 “대한민국이 직면한 총체적 위기상황을 감안해 ‘고통분담을 통한 사회적 대타협 운동’을 벌일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여야가 중심이 돼 민관, 노사 등 사회 각 분야가 참여하는 범 국민운동기구를 만들자”며 “여야는 위기극복의 순간까지 국민 앞에 파행 없는 국회를 만드는 차원에서 정쟁 중단을 선언하자. 여야 대표가 머리를 맞대고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대표회동 정례화’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무성 대표는 “사회적 대타협의 최우선 과제로 복지수준에 대한 국민적 합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며 “복지는 혜택이 아니라 국가의 의무다. 지난 2월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세상을 등진 송파 세모녀의 비극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하지만 공짜복지는 없다. 복지수준을 높이려면 누군가는 반드시 그 부담을 져야 한다”며 “세금을 덜 내고 낮은 복지수준을 수용하는 ‘저부담-저복지’로 갈 것인지, 세금을 더 내고 복지수준을 높이는 ‘고부담-고복지’로 갈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경기가 나빠지고 저성장시대로 접어들면서 2012년 이후 3년 연속 세수 부족사태를 겪고 있다. 2012년 2조7000억 원, 2013년 8조5000억 원이 모자랐고, 올해 10조원 이상의 세수부족이 예상되고 있다”며 “남유럽처럼 기성세대가 미래세대에게 엄청난 빚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28일 새누리당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당론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언급했다.

 
김무성 대표는 “공무원연금은 1960년대와 70년대 평생 박봉을 견뎌가며 애국심 하나로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보수체계에 대한 보완적 처우개선 차원에서 설계됐다”면서 “그러나 1960년 52세였던 평균수명이 현재 81세로 급격히 늘어나고 금리하락 등으로 운용수익이 줄어들면서 공무원연금 제도의 운영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 현재 공무원연금은 매년 재정으로부터 수조원 씩 보전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향후 10년간 재정보전 금액이 53조원에 이르게 돼, 국민 1인당 부담액이 100만원을 넘는다”며 “이 문제는 공무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당은 선거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새누리당은 선거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가와 국민의 미래”라며 “공무원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지는 않겠다. 정부와 함께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처우개선책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국근대화의 주역으로 일해 온 공무원 여러분께서 다시 한 번 애국심을 발휘해 연금 개혁에 동참해 달라”면서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공적연금발전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연금제도 전체를 포괄적으로 논의한다고 밝힌 만큼, 여야가 함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완성시켜 나가기를 야당에게 부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