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새누리당은 27일 ‘하후상박’ 원칙 아래 국민연금과 형평성을 맞추는 방향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28일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전원 명의로 개정안을 제출한 뒤 정기국회에서 통과 시키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국가의 명운이 달린 공무원연금 개정안 통과는 올해가 적기라는 의견이 나온다. 박근혜정부 3년차인 내년에는 추진 동력을 얻을 수 없고, 2016년에는 총선이 있어 올해 추진하지 않으면 사실상 추진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공무원단체 등의 반대가 만만치 않아 통과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 새누리, 국가재정 안정과 공무원연금 하후상박 제도 설계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 이한구 위원장과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27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현행 60세 이상인 연금 지급 연령을 2031년부터는 65세 이상으로 높이고, 월438만원 이상 고액 연금을 수령하는 공무원에 대해선 10년간 연금액을 동결키로 하는 내용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3대 핵심내용으로는 ▲국가 재정 적자 감축 ▲하후상박의 소득재분배 기능 최초 도입 ▲2016년 신규임용 공무원부터 국민연금과 동일한 기여율∙지급율 체계 도입 등이다.

개정 취지는 첫 번째, 국가재정 안정화다. 새누리당에 따르면 1990년대 중반 이후 공무원연금제도의 재정적자가 가시화되면서 국민 부담 경감을 목표로 1995년, 2000년, 2009년에 개혁이 추진됐다. 그러나 과거 세 차례의 개혁은 기여율과 지급율 등의 미세조정에 그쳐 공무원연금 충당부채는 2013년 기준 484조원에 이르고 있다.

2001~2013년 동안 정부는 공무원연금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약 12.2조원을 부담했고, 향후 10년간 추가로 약 53조원의 보전금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공무원연금 적자는 주로 ‘적게 내고 많이 받는’ 불균형한 수급구조와 급속한 고령화 등 인구환경적 변화에 기인한 것이라고 새누리당은 밝혔다.

두 번째는 하후상박 제도설계다. 공무원연금은 소득비례 연금으로 하위직급과 고위직급간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전혀 없고 고위직일수록 유리하게 설계돼 있다. 2013년 기준 공무원 연금 소득상한은 804만원으로, 국민연금 소득상한액 407만원보다 높다.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공무원연금에는 없다.

소득재분배 기능을 반영한 하후상박의 구조도입을 통해 현장의 소방, 경찰, 일반 행정 공무원들의 연금을 최대한 보호하도록 설계했고, 연금수급자에 대해서도 재정안정화 기여금 도입 시 연금액 수준에 따른 하후상박 구조를 도입했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제고다. 공무원연금의 수익비(평균 2.4배)가 국민연금의 수익비 (평균1.6배)보다 높고, 세부적인 요건들에 있어서도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에 비해 유리한 상황이다.

이에 공무원의 보수현실화와 장기적인 재직기간 고려할 때 신규공무원은 국민연금제도와 동일하게 설계했다.

국민연금제도의 경우 2007년 7월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40년 가입자의 소득대체율을 60%수준에서 2028년까지 40%로 인하하는 특단의 개혁을 단행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은 근본적인 개혁이 이루어진 바 없다.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정부 보전금 절감 효과(현행 제도 유지시 발생하는 8조원보다 4.2조원 감소한 3.8조원 보전금 발생) ▲총 재정부담 절감 효과(현행 제도 유지시 발생하는 총 20.2조원 보다 6.3조원 감소한 13.9조원의 총 재정부담 발생) 등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 야당, 공무원단체 강력 반발… 험로 예고

야당과 공무원단체 등은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7일 정부와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당사자인 공무원들과의 협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 공적연금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첫 회의에서 논의한 정부여당의 공무원 연금 개혁안 평가와 자체 TF 운영 계획을 밝혔다.

강기정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하후상박’ 구조로 공무원연금을 개편했다고 주장하는데 새누리당 안이나 정부안은 중하위직 공무원 연금 축소가 불가피하단 점에서 ‘하박상박’의 개악 안”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은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에 비해 과도한 특혜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두 연금을 비교해 개혁안을 만들고 있다”며 “이는 공무원연금이 갖는 역사성,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수준으로 맞추려 하는 개혁안은 ‘하향 평준화’ 안이자 국민 노후를 빈곤 속에 방치하는 것이고 국가의 기본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은 다만 정부가 사회적 합의기구 설치에 동의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도 당장 대안을 내놓지는 못했다.

강 위원장은 “적정 노후소득보장 수준과 방법에 대해 정부가 밝히고 특히 공적연금 전반의 개선을 위해 사회적 합의기구 설치에 동의해야 한다”면서도 자체 개혁안에 대해선 “정부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 대안을 내놓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발표에 대해 공무원단체는 ‘절대 수용불가’ 방침을 천명했다. 공무원연금 투쟁 협의체인 ‘공적연금개악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당사자를 배제한 채 발표한 새누리당의 행태에 대해 분노하며, 연금으로서 기능을 상실한 새누리당의 개악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투본은 “공직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공무원의 끝없는 희생만을 강요, 노후를 희망 없는 파산상태로 몰아가는 공무원연금 개악안을 즉각 폐기하라”며 세대 간 통합과 운영 투명성을 보장할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공투본은 앞서 긴급대표자회의를 열어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놓고 전 공무원·교직원 찬반투표를 거쳐 투쟁을 전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공무원·교직원 대상 투표 결과 압도적 반대의사가 확인되면 새누리당 전 지역구에서 항의시위를 전개하고, 전 국민을 상대로 공적연금 강화를 요구하는 1천만 서명운동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다음 달 1일로 예정된 총궐기대회에서 공무원·교직원 총파업과 박근혜 대통령 신임투표 실시 여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법외 노조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도 28일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지부장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누리당을 규탄하기로 하면서 정부여당과의 치열한 여론전이 벌어질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