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재벌들이 해외부동산 취득과 해외직접투자 과정에서 신고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부산 남구갑)이 27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6월 말부터 현재까지 21개 그룹 관련자 등 117명을 대상으로 외환검사를 진행 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들이 직접 또는 해외법인 등을 통해 총 272건, 4억9천만달러 상당의 미국 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금감원은 해외부동산 취득이나 해외법인 설립 시 신고 이행 여부 등에 대해 검사를 하는 중이다.
조사 대상에 오른 주요인사들은 삼성·효성·SK·한화·LG·한진·CJ·한솔·대림·LS그룹 등 주요 재벌 일가가 포함돼 있다.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인원은 94명으로, 이 중 38명이 해외부동산취득 및 해외직접투자 신고의무 위반 등 총 57건의 외국환거래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외국환 자본거래시 당국에 신고를 해야한다. 하지만 이들 38명은 해외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외부동산 취득관련 위반은 35건으로 총 3천440만달러(약 364억원)에 달한다. 94명 중 56명은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정훈 의원은 "책임의식을 가져야 할 대기업의 오너들이 법규를 위반한 채 해외부동산 취득 및 해외직접투자 등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은 지탄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금감원은 아직 진행 중인 대기업의 오너들에 대한 검사 결과 해외부동산 취득 및 해외직접투자 등 자본거래를 하면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체 없이 관련 행정처분을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