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연합뉴스)

여야는 오는 27일 국정감사가 마무리되고 이어지는 정기국회 종반전으로 접어들면서 본격적인 ‘입법전쟁’에 돌입한다.

새누리당은 정기국회 종반전에 접어든 한 달여간의 정기국회 기간에 내년도 예산안과 공무원연금 개혁안, 30개에 이르는 각종 경제활성화법안 등 처리 등 본격적인 ‘입법전(戰)’ 채비에 나섰다.

새누리당은 올해부터 개정된 국회법(일명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11월 안에 예산안 심의를 마치지 못하면 오는 12월1일 본회의에 정부 원안이 자동 상정되고 이튿날인 2일까지 본회의 처리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오는 28일부터 상임위별로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해 늦어도 오는 11월 말까지 심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26일 언론과의 통화에서 “국회 선진화법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사실상 폐지하는 대신 예산안 자동상정제를 도입한 것”이라면서 “이 조항의 시행 첫해인 올해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선진화법은 정당성을 잃고 완전히 휴지조각으로 전락하는 것”이라면서 법정시한 내 처리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새누리당은 예산안 심의 방향을 ▲경제살리기 ▲국민안전 ▲서민복지로 설정하고 내년 예산안이 확장재정에 방점을 두고 있지만, 이들 3대 기조에 따라 불요불급한 예산은 철저히 삭감하겠다는 방침이며 최대 이슈로 떠오른 공무원연금 개혁도 여당으로서는 빼놓을 수 없는 핵심 법안이다.

따라서 새누리당은 이번 주 초 김무성 대표를 대표발의자로 해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공식 발의할 예정인 가운데 ‘더 내고 덜 받는’ 구조의 개혁안에 대해 공무원사회가 크게 반발하고, 야당도 각론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지만 연내 처리를 목표로 적극적인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여당과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서 입이 닳도록 강조해온 30개의 각종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도 미룰 수 없는 숙제로서 투자활성화 관련 법안 18건, 주택 정상화 관련 법안 6건, 민생안정 법안 3건, 금융·개인정보 보호 법안이 3건 등이다.

세부적으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의료법 개정안, 관광진흥법, 자본시장법, 크루즈법, 마리나 항만법, 소규모 주택임대수입에 대해 소득세를 낮추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월세임차인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을 담은 조특법 개정안,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 적용하는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환수폐지법안 등이다.

이와 관련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여당이 추진하는 핵심 법안 가운데 야당이 극구 반대하는 법안도 있지만 야당 입장에서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법안들이 있다”면서 “충분한 협상과 타협을 통해서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의 예산·법안 심사 키워드는 ‘가짜 민생에 맞서는 진짜 민생’으로 정하고 정부·여당이 경제활성화와 규제 완화 등을 앞세워 제시한 예산·법안 기조를 민생법안으로 포장된 '가짜 민생'으로 규정해 야당의 중산층·서민 살림을 부양할 예산·법안의 당위성을 얻겠다는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먼저 가계 소득은 올리고 가계비 부담은 낮추는 이른바 ‘업 앤 다운(Up & Down) 풀뿌리 민생법안’ 추진에 집중할 계획이며, 특히 이러한 소득주도 성장 지원 법안에는 고용차별 해소 법안과 최저임금 인상법을 비롯한 가계소득을 올리는 13개 법안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전·월세 상한제를 비롯해 간병부담 완화, 출산장려, 임대주택 공급, 도서구입비 세액공제를 추진하는 등 생활비를 내리는 데 필요한 12개 법안도 함께 중점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민생 법안 외에 ‘국민무시 독선·독주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5대 법안도 선정해 세월호 특별법을 비롯해 ‘전관예우 방지법’, ‘관피아 방지법’, ‘유병언 방지법’, ‘의료공공성 강화법'에도 당력을 쏟을 방침이다.

이와는 반대로 정부·여당이 국회에서 조속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한 민생법안 중 '분양가 상한제 폐지법', '개발이익환수 포기법', '의료영리화 추진 법안' 등을 '가짜 민생'으로 규정하고 해당 법안들의 처리는 강하게 저지할 것으로 보이며, 민생을 중시하는 기조는 예산 심사 방향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26일 언론과의 통화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10조원의 세수 결손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의 ‘서민 증세, 부자 감세'를 철회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야당은 이미 국정감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을 상대로 증세를 두고 ‘서민의 유리지갑을 터는 정책'이라며 ’예산 전쟁'을 예고하고 나서고 있기 때문에 담뱃세를 비롯해 주민세, 자동차세 등 정부의 증세 정책에 가장 먼저 제동을 걸고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새정치연합은 최근 정부가 내년도 예산에서 누리과정, 초등돌봄교실 등 유치원과 초·중등 교육예산을 줄인 것도 일선 지자체에 예산 부담을 떠민 것으로 규정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예산 비율 조정에 나설 가능성을 예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