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국방장관(오른쪽)과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이 23일(현지시각) 미국 국방부 청사 펜타곤에서 전작권 전환 연기를 위한 각서에 서명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한미는 이날 회의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방침에 따라 ▲안정적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구비 ▲국지도발과 전면전 초기 단계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필수 대능 능력 구비 등을 전작권 전환 조건으로 합의했다.

이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북핵 위기 등 우리의 안보 환경을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평가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전작권 전환조건이 너무 포괄적이고 불명확하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은 "전작권 전환 문제는 시기보다는 우리의 안보환경 등 조건이 중요하다"면서 "이런 조건에 맞춰 이번에 전작권 전환을 다시 연기한 것은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원 의원은 “다만 전작권 전환이 다시 연기됐다고 우리 군이 안보역량 강화를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면서 “전작권 전환 환경을 조속히 조성할 수 있도록 전력증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심윤조 의원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증강 등 대남 군사위협이 증가한 것으로 본다”면서 “전작권 전환 재연기는 이런 안보환경을 고려했다는 측면에서 올바른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심 의원은 한미가 전작권 전환이 완료될 때까지 한미연합사를 용산기지에 잔류시키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몸과 마음이 따로 놀 수는 없다”면서 “전작권 전환 연기에 따른 효율성 측면에서 불가피한 조정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외통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심재권 의원은 “한미가 합의한 전작권 전환 3가지 조건이 너무 포괄적이고 불명확하다”면서 “이 조건대로라면 전작권 전환을 한반도 통일까지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재권 의원은 “작권 전환 연기에 합의하면서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 한미간에 이면합의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든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성곤 의원은 “전작권 전환 조건이 상당히 추상적이며, 추상적 조건으로 무기연기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하면서 미군의 주둔이 한반도 긴장완화와 동북아 평화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데, 미국이 우리 군의 전작권을 계속 갖는 것이 이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김 의원은 “특히 미국은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를 지지하는 상황에서 이런 식의 전작권 전환 무기 연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