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관재인 등이 채권의 조속한 회수에 소극적으로 나오면서 회원권 등에 대한 매각 등을 신속히 처리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유일호 의원(서울 송파을)이 22일 예금보험공사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밝힌 바에 따르면, 부보금융기관 파산재단의 파산관재인으로서 파산재단이 보유한 골프회원권 등 재산을 환가(換價)해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예금보험공사가 이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초 감사원 감사결과 지난해 12월말 현재 23개 파산재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골프회원권 64개(장부가액 500억원) 및 콘도회원권 75개(장부가액 61억원)에 대해 파산선고 이후 한 번도 공매에 참여하지 않는 등 매각을 시도하지 않은 건이 다수 나타났다.

또한 감사원은 파산재단이 보유한 회원권 등은 매각처분 대상이므로 파산관재인이나 보조인이 이를 임의로 사용하지  않도록 사용정지 처분을 해야 했음에도 골프회원권 27개와 콘도회원권 47개에 대한 사용정지 처분을 하지 않아 파산재단 관재인 보조인 등이 총 27회에 걸쳐 회원권 등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을 적발했다.

유일호 의원은 "파산관재인 등은 채권의 조속한 회수에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원권 등에 대한 매각 등을 신속히 처리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이들 회원권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 드러났다"며 "향후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보가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