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현 광주광역시의원(서구2·사진)은 20일 광주광역시에 부실행정 방지와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책이력제' 시행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제23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누구나 책임행정을 말하고 있지만 수많은 정책실패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경우는 극히 드문 실정"이라며 "해당 정책이 무엇 때문에 지지부진 한 지, 또 왜 실패 하였는지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평가 없이 시간이 흐르면 유야무야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며 광주시의 정책실명제도가 형식적 실시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책추진의 지연과 실패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 몫으로 돌아가게 되는 만큼, 부실행정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정책관리가 시급하다"며 "형식적으로 시행되는 정책실명제를 대폭 보완한 정책이력제 시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책이력제 시행에 따른 기대효과로 △행정의 비연속성으로 인한 낭비요인 제거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각종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해결방안 찾는데 기여 △단체장의 업무장악력업 △해당 정책의 평가와 환류를 통해 유사사업의 입안과 추진에 반영함으로써 전반적인 정책의 실패요인 제거하는데 기여 △기본적으로 실명제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기여 등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