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청의 2013년 예산 불용액이 전국 1위로 재정운영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박혜자 의원(광주 서구갑)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예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은 예산현액 1조 8605억원 중 1159억원이 불용액으로 6.23%의 불용률을 기록했다. 전국 시도교육청 예산 평균 불용률은 2.76%와 비교해도 2배에 가까운 수치다.

특히 광주시교육청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예산규모는 13위이지만 불용액 규모로는 4위이고 불용률 1위를기록했다.

또 '12년의 경우에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예산 평균 불용률은 3.63%인데 반해, 광주시교육청의 예산 불용률은 5.13%로 세종시를 제외하고 전국 최고 수준이었다.

아울러 다른 시도교육청의 예산 불용률이 '12년에 비해 '13년 비슷하거나 대부분 낮아졌는데, 광주시교육청은 오히려 1.1% 더 높아졌다. 전남교육청의 경우에도 2.63%(851억원)에서 3.12%(1114억원)로 0.49% 높아졌다.

'13년 광주시교육청의 불용예산을 구체적으로 보면, 총 1159억원 중 무려 42.2%인 488억원이 예비비였다. '13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방침 상 예산총액의 0.3% 이상을 예비비로 책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광주시 교육청은 적정 예비비보다 8.7배나 더 쌓아 두고 있는 셈이다.

박혜자 의원은 "중앙정부의 책임 떠넘기기로 가뜩이나 지방교육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예비비를 과도하게 쌓아 두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추경예산 편성 시 마다 가결산을 통해 예비비를 삭감하고 이를 가용재원으로 활용하는 한편 신규사업 발굴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