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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윤근 “김무성 ‘죄송’ 발언, 제왕적 대통령제 문제 드러내”

박지원 “집권여당 대표가 대통령 지시로 움직이는 정치 불행”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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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14.10.17 11:45:39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지원 비대위원, 문희상 비대위원장, 우 원내, 인재근 비대위원. (사진=연합뉴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전날 중국 상하이에서 했던 개헌 발언에 대해 “불찰이었다. 대통령께 죄송하다”고 언급한데 대해 “집권 여당의 대표가 개헌 얘기를 했다가 청와대 눈치를 보고 있다”며 “이런 사태야말로 대한민국이 제왕적 대통령을 갖고 있으며, 이를 고쳐야 한다는 걸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 원내대표는 현 ‘제왕적 대통령제’의 추가 사례로 “박 대통령이 대통령에 대한 모욕의 도가 지나치다고 하자마자 이틀 후에 전 검찰이 관계기관대책회를 소집, 대통령 한사람의 명예를 보호하려 수천만의 표현의 자유를 팽겨쳤다”고 언급했다.

이어 박지원 비대위원도 “김 대표가 개헌 발언을 하자마자 청와대에서 발끈한 것 같다”며 “집권 여당 대표가 청와대의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정치도 불행하지만, 이걸 (청와대가) 지시해서 여당 대표가 죄송 운운하는 건 있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박 비대위원은 “개헌은 박근혜 대통령도 대선 후보 때 공약한 사항”이라며 “대한민국이 대통령 한말씀에 모든 게 좌지우지돼선 안 된다. 국민의 요구이자 국회의 요구인 개헌은 계속 추진돼야 한다”고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언론과의 통화에서 전날 김 대표의 개헌 발언에 대해 “생각이 나와 아주 똑같다”며 “올해 안에 국회에 개헌특위가 구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정치 혁신이 잘 안 되는 만약의 근원이 제왕적 대통령제인 현행 헌법의 권력구조에 있다”며 “이러니까 진영논리에 갇혀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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