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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윤근 "사이버검열, 필요하면 국정조사·청문회 검토"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사이버사찰, 정부책임 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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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14.10.16 11:41:03

▲(사진=연합뉴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연일 밝혀지고 있는 사이버 사찰의 진실이 조지 오웰의 정치 풍자소설 '1984'를 떠올리게 한다"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사이버 사찰'의 실상을 철저히 파악하고 정부의 책임을 묻겠으며 필요하다면 국정조사와 청문회 실시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 원내대표는 "인간 존엄과 자유 말살, 사회적 감시체제와 억압 위험을 경고한 조지 오웰의 염려가 이 정권에서 현실화하는 게 아닌가하는 불안감이 가중된다"고 우려했다.

그리고 우 원내대표는 "카카오톡, 네이버밴드, 네비게이션까지 사찰이 전방위적으로 포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외신도 경쟁하듯 이번 사태를 보도하고 표현의 자유가 보장이 안된다고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 원내대표는 '실시간 모니터링은 없다'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해명에 관해 "법률적으로 감청영장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의미하며 사이버 이중국적 취득은 정부 검열과 감시를 피하려는 국민의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반박했다.

우 원내대표는 "카카오톡, 네이버밴드, 네비게이션까지 사찰이 전방위적으로 포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외신도 경쟁하듯 이번 사태를 보도하고 표현의 자유가 보장이 안된다고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석현 국회부의장(왼쪽 부터), 우윤근 원내대표, 백재현 정책위의장, 유성엽 의원 등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세월호 참사 6개월을 맞아 희생자들을 위해 묵념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편 우 원내대표는 전날 열린 남북 군사당국자 접촉과 관련해서는 "남북한 간 만남 자체가 소중한 평화의 씨앗으로 남북대화의 물꼬가 트인 것"이라며 "전향적 자세와 존중이 필요하다. 백해무익한 대북전단 살포, 상호비방의 금지부터 시작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우 원내대표는 "남북관계의 진전을 옭아매는 5·24 조치는 해제해야 한다. 나진-하산 프로젝트 등으로 5·24 조치는 이미 실효성을 잃었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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