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가 자치구에 사무를 위임해 놓고 책임만 전가하고 재정은 지원하지 않아 열악한 자치구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상필 광주광역시의원(북구3)은 15일 제233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광주시가 자치구 위임사무 관련 재정지원과 인사교류 등에 있어 자치구에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며 "시·구간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관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광주시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자치구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104조에 의거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를 통해 사무 중 일부를 5개 자치구에 위임해 관리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광주시가 자치구에 사무를 위임할 때는 그 사무 집행에 따르는 경비를 시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28조를 지키지 않고 자치구에 사무를 위한 책임과 재정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는 것.

문 의원은 "5개 자치구 재정자립도를 보면 평균 18%로 지난해 대비 1.3%나 낮아졌으며 사회복지예산은 동구 53%, 서구 60%, 남구 58%, 북구 68%, 광산구 58%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이렇듯 열악한 재정상황에 광주시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로 인해 발생하는 막대한 비용에 대한 시의 재정지원이 충부하지 않아 자치구 재원에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가 관리하는 도로는 총 1623.7Km로 제2순환도로를 포함한 514.8Km를 제외한 나머지 1108.9Km에 대해서는 자치구별로 위임했다. 

도로와 관련해 '13년 총 183억 3985만여원의 비용이 발생했다. 이중 국비와 시비 지원액은 44억1322만여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139억2663만원(76%)은 고스란히 5개 자치구에서 부담했다.

자치구별로 동구 11억 6395만여원, 서구 22억 7664만여원, 남구 23억 1374만여원, 북구 29억 9248만여원, 광산구 51억 7979만여원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도로관리 용 총 66억 6685만여원 중 45억 5685만여원을 자치구가 부담했다.

도로제설 비용 10억 4173만여원 중 7억 9653만여원을 보도 관리 비용 총 30억 5295만여원 중 9억 9429만원을 부담했다.

도로조명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 19억 6465만여원과 조명시설 사용으로 발생하는 전기요금 56억 1366만여원도 전액 자치구에서 부담하고 있었다.

문 의원은 "자치구 위임사무에 대한 막대한 비용부담으로 인해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로써는 노후시설 정비는 물론 조명 취약지의 시설확충도 어려워 지속적인 민원과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 또한 제기되고 있다"며 "철저한 유지보수 관리를 위해 광주시는 자치구 위임사무로 인한 비용을 전액 지원해야 한다" 주장했다.

또 문 의원은 시·구간 불합리한 인사 관행과 관련 "현재 광주시에서 임명하고 있는 부구청장의 인사권을 지방자치법 110조에 따라 자치구에 돌려주는 문제, 희소직렬의 인사교류 활성화문제, 광주시 결원발생시 자치구에서 경력직원을 전입해 충원하고 자치구에는 신규채용합격자들로 충원하는 문제 등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 지적하고 "민선6기 들어 자치구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교류 협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