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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박대통령 5·24조치 해제 언급 매우 환영한다”

“남북관계, 대화하면 득 되는 일”…“박근혜정부 인사시스템 혁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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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14.10.15 11:26:37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왼쪽 세번째)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5·24 대북 제제조치 해제 발언과 관련해 “지난 10월4일 북한의 고위 대표단 인천방문을 계기로 달아올랐던 남북해빙분위기가 북한군의 NLL(서해북방한계선) 침범과 대북전단사업으로 냉각돼가는 시점에 매우 적절한 말씀이 아닐 수 없다”고 평가했다.

문 위원장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10월13일 제2차 통일준비위원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남북대화의지를 천명했다”며 이 같이 말하면서 “박 대통령이 5·24조치를 직접적으로 말한 것은 취임 후 처음이며 그만큼 남북고위급회담을 남북관계 개선의 큰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의지”라고 거듭 평가했다.

이어 문 위원장은 “5·24조치는 대북제재라는 의도와 달리 우리 스스로를 묶고 있다”며 “개성공단에 신규투자가 안돼 우리 중소기업에 막대한 피해가 있다. 또 29배나 북 해역을 더 많이 사용하는 우리에게 쌍방 영해 금지는 큰 타격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위원장은 “박 대통령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구상도 북한 없이 의미없다”고 강조하면서 “박 대통령은 ‘5·24조치도 남북간 진정성있는 대화로 풀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어 남북관계는 누가 먼저 진정성 있게 나선다고 손해보는 거 아니다. 남북관계가 안좋을수록 서로에게 독이 된다는 것은 남북관계 역사 부침의 교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문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인사문제는 이미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다”라며 “출범초기 수첩인사니 밀봉인사니 하며 인사참사가 됐는데 집권 2년차인 지금 개선은 커녕 꼬여만 간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문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곳곳에 빈자리가 수두룩하다”며 “문화예술계는 8곳이 공석이거나 임기가 끝났다. 강원랜드 사장과 부사장, 대한법률공간 이사장, 공항공사 사장 등의 인사도 미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위원장은 “정부도 기획재정부 1급 5자리가 비어있고 심한 곳은 1년 7개월째 공석이라고 한다”며 “항간엔 청와대 인사시계가 멈췄다는 얘기가 파다하고, 문고리권력 인사개입설, 비선라인설, 실세간 알력설 등으로 인사가 늦어지는 이유와 소문도 무성해 지금부터도 늦지 않았으니 인사시스템을 혁신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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