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내기용 지나친 세원 발굴로 인해 미징수율만 더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대구 동구갑)은 14일 관세청(청장 김낙회) 국정감사에서 “2013년~2017년 지하경제 양성화 전체 목표 27조2천만원 중 관세청 소관으로 5조5천만원이 배정됐고, 그 중 2013년도 목표액은 6천5백억원”이라며 “이에 관세청은 지난해 1조27억원의 실적 내 목표대비 155% 달성했다고 했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그러나 2013년 탈세밀수집중단속의 경우 추징액 대비 7.6%만 납부되는 등 실제 실적에 대한 논란이 있다”고 비판했다.

탈세밀수집중단속의 경우 2012년 추징세액이 484억6천6백만원(755개 업체)에서 지난해 4천904억3천8백만원(1천335개 업체)로 10배가 증가했다. 반면, 미징수율은 2012년 54.9%에서 지난해 92.5%로 추징세액 대부분이 미징수된 상황이다.

류성걸 의원은 “지난해 지하경제양성화 실적은 목표대비 155% 달성하는 등 우수하지만 탈세밀수집중단속 추징현황을 보면 미징수율이 92.4%”라며 “결국 실적은 추징세액 4천904억3천8백만원이 아니라 납부세액249억8천200만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적내기용 지나친 세원 발굴로 인해 미징수율만 더 높이고 있다”며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