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형평성 차이를 줄이기 위해 공무원연금 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공개된 바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령액은 1인당 평균 31만7천원인데 반해 공무원연금은 수령자 네댓 명 중 한 명 꼴로 매달 300만원 이상 고액을 타가는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이 같은 이유 등으로 정부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논의를 시도하고 있지만 공무원들의 저항이 커서 개혁안이 쉽사리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경우 박근혜 정부 뿐 아니라 이전 정부에서도 시도해 왔다. 그러나 공무원 노조의 강한 반발로 번번이 실패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전체 공무원들에게 적용시키는 것이 무리라면 ‘고액’ 수령자부터 당장 개혁안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이 이날 공개한 안전행정부의 자료를 보면, 공무원연금 수급자 33만8천450명 가운데 22.2%인 7만5천36명은 한 달 수령액이 300만원이 넘는다(8월 기준).

200만원에서 300만원 미만의 연금수급자도 2012년말 11만7천681명(38.4%)에서 올해 8월에는 전체수급자의 40%에 육박하는 13만5천43명으로 1만7천362명이 증가했다.

특히 400만원 이상 고액 연금수급자가 2012년말 859명에서 지난 8월말 기준 2천326명으로 1천467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0만원 미만의 연금수급자는 2012년말 13만2천696명(43.2%)에서 지난 8월에는 12만8천371명(37.9%)로 4천325명이 줄어들었다.

급속해지는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이 같은 고액 연금 수령자는 앞으로 더욱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세금으로 보전해야 할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는 셈이다.

이 뿐 아니라 청년실업과 양극화가 심각한 경기침체 상황에서 웬만한 근로소득자보다 훨씬 많은 액수를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조원진 의원은 “정확한 공무원연금 수급예측과 함께 바람직한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해 전문가와 공무원, 국민이 함께 머리를 맞대 올바른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직자나 신규 공무원에게만 고통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나오는 만큼 저항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날 국민연금공단의 가입자 현황 통계에 따르면, 공단은 전국 348만4천149명에게 국민연금 1조1천39억원을 지급했다(8월 기준).

이는 1인당 평균 31만7천원 꼴로, 내년도 1인 가구의 최저생계비 61만7천281원의 절반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