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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길 먼 공기업개혁…'빚더미' 속 복지잔치

이노근 "천문학 부채 공기업 임직원들 세금에 기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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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정숙기자 |  2014.10.08 15:04:21

▲7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자료 요청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기업들이 빚더미 속에서도 여전히 복지잔치를 벌이는 등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공공기업 방만경영 개혁의 갈 길이 여전히 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LH, 한국전력공사, 예금보험공사 등 부채가 과다해 집중관리 대상으로 지목된 12개 공공기관의 억대 연봉자가 2천356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기관의 기관장 연봉은 평균 2억원이 넘고 직원 1인당 연봉도 평균 7천만원 수준이다. 또 기관마다 연봉이 8천만∼9천만원인 직원도 많아 수년 내 억대 연봉자가 급증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LH의 경우 부채가 150조원으로 공공기관 중 1위다. 하루 금융이자만 100억원이다. 전체 임직원 수 6,100명에서 1억원 이상 연봉자는 156명으로 직원 1인당 평균 연봉은 6,574만 원이다.

한국전력공사는 부채가 60조원이다. 2012년에 당기적자는 3조원이다. 그런데도 1억원 이상 연봉자는 1,266명으로 직원 1인당 평균 연봉 7,303만 원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연봉 1억7천만 원으로 한전에서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 50조원에 육박하는 예금보험공사는 기관장 연봉이 3억원을 넘고 별도로 성과급을 1억4,000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가스공사의 경우는 전체 임직원 3천명 중 억대 연봉자가 236명이며 입사 3년차 별정직 팀원도 억대(별정직 팀원의 경우 2급 대우로 자원개발전문가, 가스홍보관장 등)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노근 의원은 이와 관련해 “천문학적인 부채를 안고 있는 공기업들이 임직원끼리 복지 잔치를 하고 있다”며 “公기업이 마치 주인 없는 空기업인양 국민 세금에 기생하고 있어 극단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노근 의원이 밝힌 부채과다 공공기관 연봉 1억원 이상 현황을 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공사, 예금보험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철도시설공단, 한국석유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장학재단, 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의 평균 부채 합계는 403조원이 넘는다. 기관장 연봉 평균은 2억1,980만원(2012년 세전 기준)이고 1억원 이상 연봉자수는 2,39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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