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새누리당. 경북 영천)이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근로장려금 부정수급자 및 환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근로장려금 부정수급자는 총 2만1474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부정수급자는 2010년 2641명에서 2012년 2,305명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2013년 8112명으로 약 4배 급증한 후 올해 7월 현재 5914명으로 한해 처음으로 1만여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지난해 부정수급자의 급등으로 부정수급 환수액도 60억8400억원으로 나타나 2010년 대비 4배(15억4400만원) 급증하는 등 최근 5년간의 부정수급 환수액만도 142억3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간 지방청별 부정수급자 현황을 보면 중부지방국세청이 6113명(41억96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산지방국세청 4067명(27억5400만원), 광주지방국세청 3219명(19억5500만원), 대전지방국세청 2837명(18억3400만원), 대구지방국세청 2809명(17억6300만원), 서울지방국세청 2429명(17억3600만원)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정희수 위원장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가구를 위해 도입된 근로장려금 제도가 부정수급으로 인해 실제 혜택을 받아야 할 저소득빈곤층이 적극적인 지원을 받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부터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이 자영업자 등으로 확대돼 부정수급자도 3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제도정비 등 선제적 대응 마련에 힘써 저소득 취약계층이 빠짐없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