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2009년 통합이전부터 추진했던 사업 중 15개 지구에서 사업성을 확보하지 못해 보상 완료 후에도 착공하지 못하고 수년째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용인갑)이 LH로부터 제출받아 7일 공개한 ‘토지보상완료 후 미착공 사업지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미착공 사업15개 지구의 토지와 관련된 보상비용(기보상 용지비) 6조3883억원이 회사채, 국민주택기금 등 금융비용으로 지출됐다. 또 수년째 연평균 3%이율로 이자비용 1976억4900만원이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자만 2천억원에 가까운 비용이 낭비되고 있지만 15개 사업지구에 대해 분양성, 사업성이 나오기 전까지는 사업 진행이 힘든 상황이라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15개 지구 공사 착수예정일은 경남 양산이 2017년도 상반기, 경기 양주가 2017년도 하반기, 제주 서귀포시가 2016년 하반기 등이고 나머지는 2014년 하반기, 2015년 등으로 돼 있다.
이와 관련해 이우현 의원은 “LH가 부채증가를 막기 위해서는 미착공 사업지구 등으로 발생되는 내부손실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LH가 매년 1900억원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미착공 지구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