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소속 새누리당 이운룡 의원은 7일 열린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안전대책이 국민 눈높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세월호 사고 이후 우리 국민의 눈높이는 계속 높아지고 있다”며 “정부는 안전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는 하나 국민은 여전히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팽배하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내에서 연간 약 2만5천건의 심정지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루 평균 약 68명이 사망하고 있는데 4분 안에 심장자동제세동기를 사용해 심폐소생술을 실시할 경우 생존율이 80%에 달한다.

정부는 심정지 사고 발생시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공공시설에 의무설치대상을 지정하고 125억원(09~13기준)의 국비를 투입했다.

하지만 이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설치율이 절반(42.5%)에도 못 미치고 관리 감독 또한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이운룡 의원은 “이는 정부가 예산 배정으로 역할이 끝났다는 안일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