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법관 인사가 영남 지역 편중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다양한 기준을 적용해 균형 인사를 해야 한다고 지적해 관심을 끌고 있다.(자료사진=연합뉴스)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은 7일 대법원에 대한 국감에서 최근 5년간 전체 법관 및 신규임용 법관 출신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며 “법관 인사에서 특정 지역 편중 현상이 뚜렷한 경향으로 대두되고 있다”며 “사회통합을 위해서라도 대법원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지난해 전국 지법원장 및 고법원장 24명 중 58%인 14명이, 올해는 28명 중 57%인 16명이 영남 출신으로 집계됐다.”며 “법관의 지역 편중 현상을 방치하는 것은 사회통합은 물론 법원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박 의원은 “간부급 법관이 향후 대법관 및 대법원 주요 보직 후보자라는 점에서 이러한 현상은 의도한 결과이건 그렇지 않은 결과이건 간에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대법원에서 제출한 전체 법관 출신 지역(출생지 기준) 관련 자료에 따르면, 올해 영남 출신 법관은 922명(전체 2768명의 약 33.4%)으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전체(946명, 34.2%)에 육박하며, 충청(235명, 8.5%), 호남(527명, 19.0%)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박 의원은 “올해 신규법관 채용 인원의 총 55명 중 영남 출신은 17명으로 30%를 상회한 반면 충청(4명, 7.3%), 호남(9명, 16.4%)은 상대적으로 적어서 향후 영남 지역 편중 현상은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지난해 전국 지법원장 및 고법원장 24명 중 58%인 14명이, 올해는 28명 중 57%인 16명이 영남 출신으로 집계됐다”며 “간부급 법관이 향후 대법관 및 대법원 주요 보직 후보자라는 점에서 이러한 현상은 의도한 결과이건 그렇지 않은 결과이건 간에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외국어 고교 출신 법관이 급증하는 현상도 존재한다”며 “법관 균형 인사는 사회통합의 시작이기 때문에 법관 채용시 다양한 인사 기준을 적용하고, 경력법관제도를 적용 활용하여 여성법조인 채용 확대, 지역탕평 인사를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답변에 나선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은 “법관 인사는 남녀 성별이나 출신학교에 대한 편견 없이 공정한 인사를 해왔다고 자부하고 있다”며 “하급심 법원 판사 임용시 법관으로서의 자질이 있는지 여부가 가장 큰 중요한 기준”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