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부산진갑)이 7일 한국은행(총재 이주열)에 공공기관에 준하는 방만경영 체크리스트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8대 중점관리항목 중 퇴직금, 교육비-보육비, 의료비, 경조사비-기념품, 휴가-휴직 제도 등에서 기준을 어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무원의 경우 학자금 지원이 일반고 수준을 넘지 못하는데 반해 한국은행은 외고 및 특목고 등에도 학자금을 초과 지원하고 있었으며, 취학 전 자녀의 보육수당이나 배우자의 건강검진, 장기근속자의 상품권지급, 특별휴가제도 등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뿐 아니라 주택자금 대출이율을 시중은행보다 낮은 통안증권 1년물 금리 수준으로 운용하고 있었고, 생활안정자금도 2천만원 한도로 융자를 해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공기업인 수출입은행의 경우 올해 1월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계획을 수립하면서 똑같은 지적을 받고 노사합의를 통해 지난 6월 1인당 복리후생비를 59%삭감했으며 의료비와 경조금 등 복리후생 관련 항목을 공무원 수준으로 개편했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방만경영과 관련한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나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대해 나성린 의원은 "한국은행은 방만경영과 관련해 스스로 타 금융공기업과 기준을 맞춰 선진화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