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사업이 활성화될 경우, 한국은행 통화정책의 영향력이 축소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서울 서초을)은 7일 한국은행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최문순 강원지사가 공약인 지역화폐 도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주장했다.
강원도는 지난 6월19일 ‘강원도 지역통화 유통방안 공청회’를 실시, 지역화폐 발행은 연간 4조원에 이르는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줄이고 지역 내 자금의 선순환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한은은 일부 지자체가 이를 도입하더라도 결제시스템의 안정성과 화폐유통질서가 훼손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 지역화폐의 속성상 통용력이 특정 지역 내로 국한된다는 점을 들어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강 의원은 지역화폐의 통화량이 왜곡되고, 통화승수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했다. 그는 국내외 경제 상황과 맞지 않는 지역의 통화정책으로 인해 물가 왜곡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을 제기한 뒤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할 것으로 예측했다.
강석훈 의원은 이와 관련해 “향후 지역화폐 사업이 앞으로 활성화될 경우, 한은 통화정책의 영향력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해 예의주시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