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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오늘부터 역대 최대 672곳 대상 국정감사 돌입

여 "공격이 최선의 방어"…야 "세월호 국감서 화끈한 한방 벼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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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14.10.07 10:02:20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주호영 정책위의장, 이군현 사무총장,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등 지도부가 7일 국회에서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여야는 오늘부터 오는 27일까지 20일 간의 일정으로 지난해 보다 42곳 많은 역대 최대인 672곳을 대상으로 박근혜 정부 들어 두 번째이자 19대 국회 세 번째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첫날인 7일에는 정무위원회와 안전행정위원회를 비롯한 12개 상임위별로 소관 기관을 대상으로 일제히 국정감사에 들어갈 예정인 여야는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되고 있다.

여야는 정무위와 안전행정위에서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과 안전행정부를 각각 상대로 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 대응과 후속 조치의 적절성,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폐지하고 국가안전처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을 놓고 첫날부터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며, 안행위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담뱃값·지방세 인상안을 놓고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대법원과 사법연수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법사위 국감에서는 최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무죄 판결과 관련, 국정원의 대선 개입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

또한 기획재정위 국감에서는 한국은행을 상대로 환율 하락 문제와 이에 따른 기준금리 추가 인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특히 원·엔 환율의 급락에 따른 수출 경쟁력 저하 문제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쌀 시장 전면 개방에 따른 후속 대책과 513%로 잠정 확정된 수입쌀 관세율을 지켜낼 방안을 점검할 것으로 보이며, 국방위와 외교통일위 등에서는 통영함 납품 비리, 차세대 전투기 선정 과정,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요격미사일 포대의 한국 배치 문제, 일본 아베 정부의 우경화에 대한 대응책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가 2일 국회 원내대표실 앞에서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유대운 우윤근 김영록 유성엽 의원.(사진=연합뉴스)

한편 국감 개시일을 하루 앞두고 새누리당에서는 예상되는 야당의 대여공세를 호락호락 지켜보고만 있지 않겠다는 각오를 다지며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다'라는 전략으로 전투력을 갖춘 의원들이 화력을 점검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박대출 대변인은 "여당이라고 해서 행정부의 잘못을 무조건 감싸지는 않겠다"면서도 "그러나 야당이 흠집내기식 근거 없는 폭로를 해오면 새누리당도 가만히 보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통상 국감은 야당이 정부의 실정을 공개적으로 도마 위에 올릴 수 있는 무대라는 점에서 매년 '스타 의원'들을 배출왔다는 점에서 이번 국감에서도 화끈한 '한방'을 터뜨려 정국 주도권을 되찾겠다고 벼르고 있다.

특히 세월호 참사의 남은 의혹 규명과 '서민증세' 저지가 이번 국감의 핵심 과제로 선정돼 올해는 해당 상임위원들을 중심으로 강한 존재감을 드러내려 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가장
주목받는 인물은 과거 민간인 사찰 사건과 SLS그룹 로비 의혹 등 숱한 비리 의혹을 폭로한 '화려한 실적'이 있는 야권의 대표적 '저격수'인 박지원 의원이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세월호 사건 재판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한 수사 과정과 관련해 사법부와 수사당국의 문제를 집중 파헤치고, 감사원의 부실감사 의혹을 조명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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