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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北, 진정성있는 행동 보여주길 기대"

"국가역량 분산시 블랙홀 유발" 개헌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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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정숙기자 |  2014.10.06 15:17:24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 최고실세 3인방의 전격적인 방남(訪南)과 관련해 진정성 있는 행동을 보여 달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북한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최룡해 당 비서, 김양건 대남비서 등은 지난 4일 인천아시안게임 폐막식에 참석하기 위해 인천을 방문했다.

북측 대표단은 이날 2차 남북 고위급 접촉을 10월말∼11월초 우리측이 원하는 시기에 하겠다는 입장을 전하면서 남북관계 개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번에 남과 북이 제2차 고위급 접촉에 합의한 것은 향후 남북관계 개선의 전기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북한도 이번 방한시에 언급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진정성있는 행동으로 보여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방문을 계기로 남북이 대화를 통해 평화의 문을 열어나가기를 바란다"며 "이번 고위급 접촉이 단발성 대화에 그치지 않고 남북대화의 정례화를 이뤄 평화통일의 길을 닦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개헌 논의와 관련해서는 "장기간 표류하던 국회가 정상화돼 이제 민생법안과 경제살리기에 주력할 때"라며 "개헌 논의 등 다른 곳으로 국가역량을 분산시킬 경우 또 다른 경제 블랙홀을 유발시킬 수 있다"며 반대했다.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해서는 "지금 여야 양 정당에서 정치개혁, 정치혁신을 하겠다고 하는데 김영란법이 통과됐을 때 진정한 개혁의 의지와 그 첫걸음을 보여주게 될 것"이라며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지난 6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4개월이 다 되도록 아직 심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정말 안타깝다"며 "언제 또 다른 사고가 발생해서 국민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을지 모르는 만큼 국가안전시스템을 혁신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이번 10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공공기관 개혁에 대해서는 "과거 정부가 초기에는 공공기관 개혁을 의욕적으로 추진하다 시간이 흐르면서 일관성과 개혁의지가 약화돼서 오히려 공기업의 확대와 부채 증가만 초래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결코 그러한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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