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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D-1] 기관 많고 기간 짧고… 올해도 부실국감 '우려'

세월호법 대치로 뒤늦게 국감 일정 확정, 국감대상 672곳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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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정숙기자 |  2014.10.06 10:35:03

▲국정감사를 이틀 앞둔 5일 국회 한 상임위 관계자가 국정감사 관련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는 7일부터 상임위별로 일제히 20일간의 국정감사에 들어가는 가운데 벌써부터 ‘부실국감’이 우려되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는 여야가 세월호특별법을 놓고 대치하면서 뒤늦게 정상화가 됐다. 그만큼 준비기간은 짧지만 국감의 대상기관은 672곳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이번 국감은 각종 민생법안과 함께 세월호법, 담뱃세·지방세 인상안 등 증세, 공무원 연금개혁 및 규제개혁 등이 핵심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민생안정, 국민안전, 경제활력’을 위한 국감으로 규정하고 국회의원이 이른바 ‘갑’이 되는 ‘호통국감’, ‘폭로국감’을 지양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사고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올해 국감도 여야의 전쟁터가 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국감은 지난달 30일에서야 벼락치기로 일정이 확정됐다. 실제 감사기간(10월7~27일)도 공휴일을 제외하면 2주 정도다. 당초 진행하기로 했던 분리 국감 또한 수개월동안 세월호법 대치로 무산되면서 준비기간은 턱없이 부족하다.

이 같은 상황에도 대상기관은 사상 최대라는 점에서 역대 최악의 국감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그동안 여야는 세월호법 협상 과정에서 국감 일정을 제대로 확정짓지 못했다. 의원실에서 조금씩 준비하고 있었지만 국감 일정이 오락가락하면서 내부에서는 볼멘소리도 적지 않았다.

국감 일정이 확정되자마자 서둘러 자료를 요청했어도 제때 제출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제때 제출받는다고 해도 정리할 시간이 촉박해 무조건 자료만 요청하고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질문을 하는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결국 정부의 문제점 지적이 아닌 지금까지 나온 것을 확인하는 수준의 ‘우려먹기 국감’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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