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에 찬성하는 여야 의원들의 모임인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이 활동을 재개했다. 이에 따라 개헌 논의에도 불이 붙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개헌의 핵심은 현행 권력집중형 대통령제의 권력구조를 변경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때문에 여당인 새누리당 지도부는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현 시점에서의 논의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자칫 개헌이 모든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 여야 개헌모임 "내년 상반기까지 개헌안 만들어야"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은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0년 체제를 위한 정치개혁과 개헌의 방향토론회’를 열었다.

참석 의원들은 이달 중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해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독자적인 개헌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개헌전도사’로 불리는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이날 “10월 중 개헌특위를 구성해 금년 중 조문작업을 마치고 내년 상반기안에 개헌 작업이 완성되도록 해 달라”며 “내년 상반기를 지나면 바로 20대 총선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정치권이 개헌에 몰두할 수 없고 총선을 지나면 바로 대선이라 개헌을 논의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대통령 중심제로 왔기 때문에 모든 제도와 권력이 대통령에게 몰려 있다”며 “이것을 분권하지 않으면 선거제도와 정당제도를 개혁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군현 의원은 “개헌은 말보다 실천이 중요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개헌 특위를 빨리 구성해야 한다”며 “정의화 국회의장이 여야의 뜻을 받아들여 조속히 특위 구성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인태 의원은 “제일 속상한 게 개헌은 필요한데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소리”라며 “지금처럼 좋은 때가 어디 있느냐. 대권후보 1,2,3위 하시는 분들이 다 대선에 안나간다고 하는데…”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홍영표 의원도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초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데 상당한 공감대가 있다”며 “분권형 대통령제가 되든 권력구조를 개편하고 남북관계나 경제양극화 등 중장기적 국가 과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87년 체제’ 헌법을 대대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개헌을 말하면 99.9%가 권력구조에만 집중하지만, 87년 체제 헌법은 지금 국민 생활양식을 반영하지 못하는 구석기 시대 유물”이라며 “국민의 기본권과 지자체, 통일 문제 등 분야도 권력구조 못지않게 바꿔야할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 이학영 의원은 “개헌 문제가 항상 정치인 중심으로 가다보니 국민들의 새로운 욕구와 권리추구 등과 함께 가지 못했다”며 “정치권 밖에서의 운동과 함께 가야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 새누리 지도부 "개헌 필요하지만 지금 논의 안 돼"

재보선 등으로 한동안 잠잠하던 개헌론은 최근 새누리당 일부 보수혁신위원들이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수면 위로 다시 떠올랐다.

하지만 김문수 혁신위원장은 개헌을 주요 의제로 다루는 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에 이재오 의원은 지난 24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보수 혁신의 쟁점은 개헌이다. 25년간 유지돼온 5년 단임 대통령제를 개헌하지 않고는 나머지 잔가지의 보수혁신은 의미가 없게 된다”며 개혁특위 구성을 주장했다. 

김태호 최고위원도 “우리가 어릴 때 입은 옷이 아무리 좋더라도 몸이 커진 어른이 입을 수는 없다. 지금이야말로 그런 시대의 요구를 담아내는 개헌이 필요한 시기”라고 거들었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지금 당장 국회 차원의 개헌특위를 구성하기까지는 아직 상황이 성숙되지 않았다”면서 “우선 집권당인 새누리당에서 헌법개정 특위를 구성해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김무성 대표는 “개헌은 굉장히 폭발성 있는 주제”라면서도 “현 시점은 세월호 정국 파행으로 국회가 할 일을 못하는 시점으로 파행 정국이 해결된 후 본격적으로 말씀해 달라”고 당부했다. 1일에도 “개헌 논의는 이번 정기국회가 끝나고 해도 늦지 않다”며 “100일간 할 일을 70일간 해야 하기 때문에 단축일정을 짜고 있는데 개헌논의가 제대로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서청원 최고위원은 “심도 있게 의논해야 할 가치는 있지만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못박았고, 이정현 최고위원 또한 “필요성은 있지만 지금은 시점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일각에서는 이 의원의 개헌 논의 추진에 불편해하는 기색을 내비치기도 했다. 권력의 핵심에 있던 이명박 전 대통령 때와 현 박근혜 대통령 때 사뭇 다른 행동을 보이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 의원은 이날 개헌 모임에는 참석했지만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는 불참했다. 

국회의장이 개헌 논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경우도 있다. 강창희 전 의장은 올해 초 의장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고, 18대 국회에서는 당시 김형오 의장이 의장 자문기구로 헌법연구자문위를 꾸려 개헌론에 불을 지피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