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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유가족 최초 3자 회동…세월호법 타결 접근

야, 의총·유가족 총회서 입장 정리된 듯…김무성, 오늘 새벽 청와대 방문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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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14.09.30 10:44:03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운데)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왼쪽), 그리고 세월호유가족대책협의회 전명선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파행정국의 핵심이었던 여야간 세월호 특별법 제정협상이 29일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를 비롯한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 그리고 세월호유가족대책협의회 전명선 위원장 등이 함께한 3자회동에서 의견접근을 이뤄 이르면 30일 타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박 원내대표는 전날 회동에서 지난달 발표한 세월호법 재합의안에 7명으로 구성된 특검후보추천위원 중 여당 몫 2명을 추천할 때는 야당과 유족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특검후보 추천 시에도 유족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새 협상안을 제시했다고 복수의 관계자들이 전했다.

지난 6월 발효된 특검법은 특검후보추천위가 2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어 이 같은 새 제안에 대해 새누리당은 유족의 완벽한 동의를 전제로 "받을 수 있다"는 긍정적 답변을 내놓았고, 유족 측도 전날 밤까지 총회를 열어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결론을 도출한 것으로 전해져 새누리당과 유족 측 모두 새정치연합의 제안에 사실상 동의한 것으로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오늘 새벽 청와대로 들어가 이 같은 협상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도 최근 국무회의를 통해 세월호법 협상의 마지노선은 여야의 2차 합의라고 못 박은 적이 있으나, 수사권과 기소권 부여 문제가 아닌 만큼 부분적인 수정안에 반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여야 원내대표와 유족대책위 대표는 이날 오전 3자 회동을 다시 열어 최종 타결을 시도할 예정이어서 협상이 타결되면 지난 4월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무려 다섯 달 반 만에 여야가 세월호법 제정안을 완성하게 된다.

이와 함께 야당의 국회 보이콧 철회를 통해 지난 한 달간 이어져 온 정기국회 공전과 150일간의 '입법 제로' 상황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오랫동안 조문 작업을 해온 만큼 협상만 완료되면 이날 예정된 본회의에서 계류 법안 91건과 함께 세월호법 제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박 원내대표는 3자 협상 직후 자신이 제시한 안을 놓고 유족과 공감대가 형성됐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맞다"고 답했으며, 이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야당의 안은) 오늘 처음 들어봤다.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는 게 도리"라면서도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특별법을 대하는 당내 여론이 장외투쟁 등 강경한 목소리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대신 국회 등원에 힘을 싣는 '온건론'으로 선회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우선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강력한 원내투쟁으로 방점이 옮겨지지 않겠느냐"며 "백기투항하는 것 아니냐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가 결정을 안 하고 우물쭈물하다 지리멸렬해지면 그것이야말로 최악"이라고 연일 국회 등원론을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중도파 의원으로 분류되는 이상민 의원도 이날 KBS라디오에 나와 "상당수 의원들이 내일 본회의는 참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국감이나 예산 등의 일정을 볼 때 더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세월호 특별법은 특별법대로 병행해서 논의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당내 중도파 모임인 '민주당의 집권을 위한 모임(민집모)'도 정기모임을 갖고 국회 등원에 뜻을 모았다. 조경태 의원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대체적으로 등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조건 없이 등원해야 한다. 지체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말했다.

반면 그룹별 모임이나 트위터 등을 통해 강경론을 쏟아내던 의원들은 말을 아끼는 모습이다. 장외투쟁 동력이 사실상 사라진 데다 여야·유가족 3자회동까지 진행되면서 ‘무조건 투쟁’ 일변도로 가기엔 부담이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강경파로 분류되는 한 재선 의원은 "국회 중단도 난감한 상황이고, 지금 와서 아무것도 없이 새누리당 협박에 들어가는 모양새도 갑갑하다"며 "다들 착잡하고 복잡한 심경"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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