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이 이대로 가면 망한다. 당에서 주도하면 공무원들을 등져야 하지만 하긴 해야 한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말이다. 그동안 공무원연금은 ‘덜 내고 더 받는’ 구조로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이 문제돼 왔다. 적자가 나도 혈세를 퍼붓는다는 지적이 있어 과거 정부들도 공무원연금에 손대려 했지만 공무원노조의 반발로 번번이 무산됐다.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은 18일 청와대에서 회의를 열고 공무원연금 개혁방향과 일정 등을 논의하면서 박근혜 정부에서는 공무원연금을 개혁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새누리당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당정청 인사들은 연금학회가 마련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놓고 1시간30여분 간 논의했으며 공무원연금 제도를 지금보다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개편하는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공무원 연금 개혁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공유했다”며 “처음의 설계 자체와 고령화 속도로 연금 재정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다. 부담금을 올리고 수령액을 낮추는 방향의 고강도 개혁안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다만 최종안은 22일 국회에서 열리는 공무원연금 개혁 공청회를 통해 공무원노조 측 입장과 국민 여론을 수렴한 뒤 마련할 계획이다.

공무원들의 반발을 의식한 당은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방안을 함께 마련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으며, 정부는 퇴직 후 문제 등에 대해 준비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논의에는 새누리당 강석훈 정책위부의장과 김현숙 원내대변인, 조원진 의원을 비롯한 여당 안행위원들이, 정부에서는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등이, 청와대에서는 안종범 경제수석, 조윤선 정무수석, 정진철 인사수석이 각각 참석했다.

앞서 지난 17일 새누리당과 연금학회는 재직 공무원이 납부하는 연금 부담액을 현재보다 50% 가까이 인상하고, 수령액도 삭감하는 고강도 개혁방안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