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7년까지 구축 예정인 ‘한국형 재난안전통신망’ 추진을 위한 정책방향 공청회가 1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이후 11년간 통합지휘무선통신망 구축을 추진했지만 구축 방법과 운영 방식 등 사업 추진에 있어 실질적으로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한국형 재난안전통신망은 대한민국의 지리적, 기후적, 경제적 요건을 고려한 재난예방 및 대응체계의 기반이 되는 통합무선통신망 및 연계된 통신망을 말한다.

정부는 최근 재난안전통신망 기술 방식을 LTE 방식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통신사들은 구축 비용 등을 이유로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날 공청회를 주최한 새누리당 김을동 의원은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를 계기로 재난안전통신망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국가의 재난과 안전관리를 대비해 반드시 필요한 체계”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장 상황을 음성 중심으로 전달하고 있는 현재 시스템과는 달리 LTE 기반의 영상 중심 시스템으로 세월호 사고 같은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확실한 초동 대처가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동주최한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은 “지난 7월말 재난안전통신망 기술 방식이 정부에 의해 LTE 방식으로 결정됐지만 앞으로 자가망 구축 비율, 구축 일정, 구축 비용 등 많은 쟁점이 남아 있다”며 “재난안전통신망 사업이 국가재난관리체계의 초석이 돼 우리나라가 재난대응 선진국가로서 발돋음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고현욱 입법조사처장은 “정부는 세월호 참사와 같은 막대한 인명피해를 반복하지 않고자 인재와 자연재해 발생 시 최대한 많은 생명을 구조하기 위해 일사불란한 지휘통제가 가능한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을 신속하고 또 신중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난안전통신망은 이동통신 기술의 발전에 따라 재난 예측 및 방지, 그리고 긴급 재난 구조 상황에서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700㎒ 대역의 LTE 기술방식이 선정됐다”면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에 착수해 최적의 구축방안을 도출할 계획으로 재난망 구축에 의미 있는 큰 한걸음에 내딛게 됐다”고 말했다.

공청회의 발제를 맡은 배성훈 박사(KISTI)는 “LTE, 3G, WiFi, 위성 등을 복합적 활용 및 T-DMB, 재난앱 등을 활용한 소통 채널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철호 교수(한국정책학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공청회에서 토론자로는 윤재철 안전행정부 재난관리국장, 강성주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화전략국장, 배재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과, 신민수 한양대 교수, 김남 충북대 교수, 김사혁 부연구위원(KISDI), KT SKT LGU+ LGCNS SKC&C KBS 삼성전자 관계자 등이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