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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갬코 소송 취하 '시민단체 반발'

참여자치21 "윤장현 광주시장 시민 기만 사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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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박용덕기자 |  2014.09.16 17:06:39

광주광역시의 갬코 소송 취하와 관련해 시민단체가 윤장현 시장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참여자치21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1일 광주광역시와 윤장현 시장은 갬코 소송 관련, 최종입장은 정리되지 않았고 합의 취하를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면서 "광주시와 윤 시장은 이미 소 취하에 합의를 한 상태에서 광주시민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것이 백일하에 들어났다"고 지적하고 진정성 없는 기만적인 행태에 분노 한다고 비판했다

15일 모 언론사는 광주시가 K2Am사와 갬코 사건 관련하여 진행되고 있는 소송2건에 대해 지난달 31일 기술 테스트 비용 7억중 일부만 돌려받는 조건으로 조정을 끝내고, 중재청구소송의 취하에도 합의를 했다고 발표했다.

참여자치21은 "갬코 사건이 정리되기 위해서는 사건에 대하여 진상규명을 하고, 그에 따른 객관적이고 냉정한 사후 평가를 거친 후에 이를 토대로 재발방지대책과 책임자에 대한 손해배상 및 문책이라는 정리절차를 거치는 것이 기본이다"며 "광주시와 K2AM사와의 소송 역시 그 진상규명을 위한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며, 이와 관련한 형사재판이 아직 국내법원에서 진행 중에 있다"고 소송 취하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는 캠코 사건에 관한 진상규명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대한 평가나 재발방지대책 및 책임추궁 절차를 거치지 않는 상태에서 밀실에서 소 취하에 합의를 했다"면서 "이는 광주시가 꼬리자르기식으로 갬코 사건처리하고 '눈가리고 아옹'하는 식으로 이를 덮어버리려는 시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참여자치21은 ∆윤장현 시장, 갬코 소송 취하 광주시민 기만한 것 사죄 ∆기만적인 소 취하 과정 이끈 책임자 엄중 문책 ∆광주시 꼬리자르기식 갬코 소송취하 시민 사과 ∆갬코 사건 진상규명 및 광주시 입장 요구 ∆갬코 사건 재발 방지대책과 책임추궁 위한 대안과 계획 등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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