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전 인천 서구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린 새누리당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김무성 대표(왼쪽)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유정복 인천시장. 사진=연합뉴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15일 “국회 선진화법이 아니라 후진화법”이라고 정면 비판하면서 새누리당이 국회법 개정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김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재적 의원 3분의 2가 동의해야 안건심사가 진행되는 국회법, 이른바 ‘선진화법’에 의해 ‘식물국회’로 전락했다는 일부 지적과 관련해서다.

김 대표는 이날 인천아시안게임 주경기장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150여일간 반복된 국회 파행으로 시급한 민생법안을 상정하지 못해 1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함으로써 국민적 비판과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밝혔다.

또 “상임위와 법사위 심사를 끝내고 본회의 통과만 앞두고 있는 91건의 경제활성화·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오늘 본회의 개최가 불투명해지면서 식물국회 상황이 지속하고 있고, 식물국회는 식물행정부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수결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깨고 국회의 손발을 꽁꽁 묶을 것이라고 우려했는데 이것이 지금 현실로 나타났다”며 “입법 기능을 마비시키고 사실상 정책 실행을 방해, 식물 국회·식물 행정부를 만듦으로써 국회 퇴행을 부추기는 문제투성이의 ‘국회후진화법’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무리 선의의 취지로 도입한 법안이라도 현실과 부합하지 않고 국민의 삶을 힘들게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개정되는 것이 마땅하다”며 현행 국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무성 대표는 주경기장 시찰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국회 선진화법이 있는 한 국회는 계속해서 반신불수의 역할로 국민한테 비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며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이르면 금주 중에 현행 국회법의 문제점을 보완한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현행법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국회의장의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