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최원석 기자) 신공항 재추진 과정에서의 지역 간 갈등을 단계별 입지선정 절차로 해소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부산발전연구원은 15일 BDI 포커스 ‘동남권 신공항 재추진의 이슈와 과제’라는 보고서를 내고, 영남권 상생발전과 신공항 재추진과 관련해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신공항 입지와 관련해 대구의 주요 요구는 영남권 주요도시와 1시간 통행이 가능한 입지이고, 부산의 요구는 24시간 안전한 공항입지”라며 “이 요구들은 모두 신공항 건설의 필요충분조건인데, 갈등요인은 공항입지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고서는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의 2단계 평가기준을 제시했다. 신공항 입지의 필요조건은 안전성·환경성·확장성 등으로, 장애물 제거로 환경 및 주변 주민의 민원을 유발하지 않고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입지다. 충분조건은 접근성(국내외 도시 간 접근성)·경제성 등이 양호한 입지라는 것이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최치국 선임연구위원은 이 같은 2단계 입지선정 절차를 거칠 것을 제시하면서 “이러한 단계별 입지선정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과다한 장애물 제거에 따른 민원이 또 다른 갈등으로 나타나 신공항 추진을 곤란하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최 선임연구위원은 “2011년 당시 평가대상 후보지 중 하나인 경남 밀양(하남)은 김해시 행정구역 내에 위치한 신어산·석용산· 봉화산 외 23개 산봉우리를 48m에서 150m까지 절취하는 것을 전제로 후보지로 선정됐으나 주변 주민의 의견 반영과 환경영향 조사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접근성(1시간 통행이 가능한 입지)은 교통시설 확충 등으로 개선이 가능하나 인접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장애물 제거 및 소음영향은 신공항의 건설 및 운영을 지속적으로 제한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신공항의 기능과 개발방향 설정이 갈등관리의 핵심 과제이자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최 선임연구위원은 “신공항의 기능과 개발방향이 입지별 항공수요예측, 신공항 규모(활주로 길이 및 배치·면적·터미널 등), 항행안전 시설수준(CAT), 장애물 절취, 소음영향 등의 조사 및 분석에 영향을 미치므로 객관적인 타당성 조사와 공정한 평가를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가적 재정난을 겪고 있는 현 시점에서 경제적인 공항 건설이 신공항 개발의 핵심 전략이자 과제”라며 “김해공항 존치를 전제로 할 경우의 신공항 개발은 경제적 타당성 확보와 함께 폐지에 따른 각종 문제점을 해소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