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본예산 보다 7789억원 증액된 12조 574억원 규모의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다.
금번 추경예산은 본예산 편성 시 심각한 재정여건으로 소요액 전액을 편성하지 못한 인건비, 누리과정비 등 필수 경비를 편성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는게 도교육청 관계자의 말이다.
도교육청은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도청과 교육정책협의회를 통해 과거년도 미전출금을 포함하여 3417억원을 확보하였고 심각한 재정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긴축재정 운용 등 자구노력을 통해 기존사업에서 약 831억원을 감액했다고 밝혔다.
주요 세입 증가를 보면 중앙정부 이전수입 중 보통교부금은 국고부담 지방교육채를 포함하여 164억원이 증액되었고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되는 특별교부금 1876억원,국고보조금 187억원이 편성되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5048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였다.
경기도청이 법에 따라 정산해야 할 과거년도 미전출분 951억원과 당해연도 전출분 2466억원 등 경기도청으로부터 총 3417억원이 전입될 예정이다.
그 외에 취득세 영구인하에 따른 내국세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이 서울시청으로부터 1631억원이 전입될 예정이다.
주요 세출내역은 본예산 편성시 재원부족으로 ‘14년 소요액 전액을 편성하지 못하고 약 1개월분을 미편성한 교직원 인건비, 누리과정 지원, BTL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 부족분을 전액 편성하였다.
교직원 인건비는 3654억원이 증액되었다. 본예산 미편성액인 교원과 지방공무원의 인건비 2676억원, 사립학교 교직원 인건비 재정결함보조 730억원을 편성하였고 8월말 교원 명예퇴직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부족분 244억원과 하반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4억원을 추가로 확보하였다.
또한 만3~5세아 누리과정 지원비와 BTL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 본예산 미편성액을 각각 653억원,278억원을 편성하였다.
열악한 교육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을 위해 장기근무가산금 증액분 115억원을 편성하였다. 이는 장기근무가산금 단가를 당초 근무연수가 1년 증가할 때마다 7000원씩 증가되던 인상폭을 2만원으로 증액한 것이다. 또한 늘어난 초등돌봄 수요를 반영하여 돌봄교실 운영비 75억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비정규직이 3만5000여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으며 매년 115억 이상의 재정 확충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매년 늘어나는 예산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관계자의 말이다.10년을 계산한다면 1100억원이 훌쩍 넘는 예산을 도교육청이 떠안아야하는 상황이다.
경기도교육청 이홍영 정책기획관은 “올 해는 경기도청과 원만한 교육정책협의를 통해 경기도청으로부터 받아야하는 과거년도분 미전출금을 해결하는 등 추가 재원 확보와 긴축재정 운용으로 심각한 재정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지방교육재정이 확충되거나 별도의 국고지원이 없을 경우 누리과정과 인건비 증가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내국세의 25.27%로 상향 조정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이를 위해 각 시ㆍ도교육청과 공동으로 협력해 나가고 국회와 정부도 조속히 해법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CNB=이병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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