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왼쪽)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담뱃값 인상을 비롯한 종합금연대책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의 담뱃값 인상안과 관련해 새누리당이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담뱃값 2000원 인상을 포함한 ‘종합 금연대책’을 보고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회의에서 “우리나라 흡연율이 심각하다.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고 청소년의 흡연율은 OECD 성인평균 흡연율과 비슷한 수준”이라며 “가격적 정책과 비가격적 정책을 동시에 시행해서 2020년에는 20%대로 흡연율을 낮춰야 한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가격 인상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우리나라 평균 담뱃값은 2500원이다. OECD 평균 6.4달러(7000원) 정도로 1/3 수준”이라며 “2004년 담뱃값을 인상하면서 10년 동안 고정돼 오다 보니 실질적으로 담배 값이 싸졌고 이런 것들이 흡연에 영향을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부가 담배 가격 인상 방법으로 개별소비세 항목을 별개로 만들어 국세로 돌리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당내에서는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담뱃값 인상 관련 법안은 대부분 지방세법 개정안으로, 국세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확충하는 지방세를 올리는 내용이 담겨 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대부분 최고위원들은 한번에 2000원 가격을 인상하는 것에 대해 부담스럽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가격 인상에 대한 정책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