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전력 본사에서 열린 ‘에너지 신산업 대토론회’에서 모두 발언하며 '시장으로', '미래로', '세계로'를 강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4일 "민간에게도 진입장벽인 규제를 풀어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주최로 삼성동 한국전력에서 개최된 '에너지 신산업 대토론회'에 참석해 "이제 에너지시장, 전력시장도 개인이나 마을이 스스로 만들 수가 있고, 자기가 수요를 만들고 시장을 만들어 진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해 민간의 자유로운 시장참여를 제한하는 낡은 제도나 규정을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그동안 공공기관의 규제개혁을 강조해온 박 대통령이 민간에까지 규제개혁을 언급함으로써 더욱 적극적인 경제활성화를 꾀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시장으로, 미래로, 세계로'라는 에너지 신산업 육성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구호를 소개한 뒤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선제적 노력이 필요하다. 충전서비스산업의 민간개방 등 관련 인프라 구축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나라 전기차 보급대수는 3천대가 되지 않는데 전기차의 높은 가격도 문제지만 핵심 인프라인 충전소 확충 속도가 더딘 것이 더 큰 이유"라며 "빨리빨리 투자하고 규정도 없애고, 기술금융도 도와주고 정보도 제공해 민간이 기술을 개발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민간사업자의 전력시장 참여가 제한돼 있어 각자가 저장한 전기를 전력시장에 되팔 수가 없고, 기업이나 가정이 IT 기기를 활용해 전기 사용량을 줄여도 별도의 보상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며 "전기차나 전력저장장치가 하나의 발전소 역할을 하고 IT를 통한 스마트한 전기절약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낡은 제도와 규정을 개선해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는 기후변화 대응이 새로운 산업과 투자의 기회라는 인식을 확산하고, 전기차와 신재생에너지, 전력저장장치 등 에너지 신산업의 본격적인 투자활성화 발판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리처드 뮐러 버클리 캘리포니아주립대(UC버클리) 교수 등 해외 석학과 국내외 전문가 270여 명이 참석해 관심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