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타 도시와의 형성성 논란을 일으켰던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버스비 지원사업 계획이 보건복지부의 수용불가 통보로 사실상 백지화될 전망이다.
4일 성남시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65세 이상 버스비 지원’ 안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통보받았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65세 이상 버스비 지원 사업은 기초연금 지원사업에 통합된 중복사업이라 수용하기 어렵다"며 "성남시가 자체적으로 사회복지제도를 신설해 이 사업을 시행하면 매년 국고보조사업비 일부가 삭감될 수 있다"는것이 입장이라고 성남시는 밝혔다.
이에 따라 민선 6기 공약사업 중 하나인 성남시의 65세 이상 버스비 지원 사업은 법 제도에 묶여 추진하지 못하게 됐다.
성남시 최재옥 노인복지팀장은 "고령 노인의 근거리 이동권 확보, 교통비 부담 해소를 위해 추진하려던 사업이었으나 지원이 불가하게 돼 안타깝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성남지역 만 65세 이상 노인은 10만760명으로, 시 전체인구의 10%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