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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 주목구구식 편성

이은방 광주시의원 "불용액 발생 확실시 되는 인건비 추가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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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박용덕기자 |  2014.08.26 17:11:15

광주광역시교육청이 불용액이 확실시되는 인건비를 추가 편성하는 등 추가경정예산을 주목구구식으로 편성·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은방 광주광역시의원(북구제6선거구)은 26일 광주시교육청 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시교육청이 예산편성을 주먹구구식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장했다.

이 의원은 "시교육청 예산중 경직성 경비인 정규직 및 비정규직인건비가 1회 추경에 정규직 129억 5799여만원, 비정규직 인건비 38억 371여만원을 편성했다"면서 "매년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까지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본예산 편성에서부터 추계가 잘못되어 지속적인 과다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어 가용재원 부족으로 다른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그 실례로 일선 학교의 2014년 학교급식 노후기구 교체사업의 경우 본예산과 1회추경반영분을 더해도 동부교육지원청은 4억 7500만원, 서부교육지원청은 8억 600만원이 편성됐다"며 "이는 동부지원청의 경우 총 소요 예산 12억 989만원 대비 39.2%, 서부지원청은 총 소요 예산 24억 7278만원대비 32.5% 수준으로 학생건강을 위한 건전한 급식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 의원은 "일부사업의 경우 1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어 현재 예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이미 추진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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