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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혐의 여야의원 5명 결국 자진출석…무너진 ‘방탄국회’

검찰 강제구인 시도 실패…김무성 “보호할 생각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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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14.08.21 19:11:25

▲입법로비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재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1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두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검찰이 21일 오전 각종 비리에 연루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여야 현역의원 5명에 대해 일제히 강제구인을 시도하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회피하려던 이들 의원들은 오후 들어 예상을 깨고 줄줄이 자진출석 했다.

검찰은 애초 이들 의원들이 심사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하자 22일부터 열리는 8월 임시국회를 방패삼아 구속을 피하려는 ‘꼼수’로 보고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과 인천지검은 의원들의 영장실질심사를 위한 신병확보에 나섰다.

8월 임시회가 끝나면 곧바로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만큼 의원들의 ‘회기 중 불체포 특권’에 가로막혀 회기 중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려면 국회의 체포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연말까지 신병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날 강제구인에 나선 것이다.

이들 의원은 당초 이날 아침까지만 해도 ‘방어권 준비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법원에 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검찰이 ‘강제구인’이라는 초강수를 둔 데다 방탄국회에 대한 여론의 질타가 쏟아지자 ‘시간벌기 전략’에서 급선회해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뜻하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다고 속속 ‘백기투항’한 것이다.

검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새정치연합 김재윤 의원은 이날 오후 2시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모습을 드러냈으며, 같은 당 신학용 의원도 이날 오후 4시 실질심사에 자진 출두했고 역시 같은 당 신계륜 의원도 오후 5시40분께 법원에 출석했다.

그리고 검찰은 철도·해운업계 로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새누리당 조현룡·박상은 의원에 대해서도 이날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조 의원은 한때 ‘도주’했다는 의혹을 받다가 뒤늦게 오후 8시경 실질심사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박 의원도 이날 행적을 감췄다가 느지막이 오후 5시50분께 인천지법에서 열리는 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새누리당으로서는 새정치연합에 퍼부었던 ‘방탄 국회’ 공세를 고스란히 되돌려 받을 위기에 처하자 당 지도부가 직접 나서 이들 의원들에게 영장심사 출석 요청을 ‘강요’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두 의원의 보좌관에게 연락해 ‘정해진 시간의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으면 이른 시일 내 본회의에서 당론으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킬 수밖에 없어진다, 본인이 더 불리한 상황이 될 것이므로 출석하라’는 최후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특히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강제구인에 나선 자당 소속 박상은·조현룡 의원에 대해 “이제는 본인들이 판단할 문제”라며 “보호할 생각이 없다”고 분명하게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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