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9일 오후 극심한 진통 끝에 재합의한 세월호 특별법이 세월호 유가족의 반대에 가로막히면서 새누리당은 의원총회에서 추인했으나 새정치연합은 유가족들의 반대기류를 의식해 의총의 추인을 유보해 7월 임시국회 회기 내 국회 본회의 통과가 무산됐다.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그동안 막후협의 결과를 토대로 핵심 쟁점이었던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국회 몫 위원 4명 가운데 여당 몫 위원 2명을 세월호 참사 유족과 야당의 사전 동의를 받아 추천하기로 의견을 모아 사실상 유가족에게 특검추천권을 부여한 셈이다.

그리고 양당 원내대표는 진상조사위원회에서 특검 임명을 두 차례 연장할 것을 요구할 경우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했으며, 진상조사위 추천 비율은 지난 7일 최초 합의한 여야 몫 각 5명, 대법원장·변협회장 몫 각 2명, 유가족 몫 3명을 그대로 유지했다.

또한 양당 원내대표는 피해자 배·보상 문제는 다음 달부터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으며, 세월호 국정조사 청문회 일정 연장 문제와 증인 선정 문제는 양측 간사가 ‘전향적으로’ 합의하도록 여야 원내대표가 ‘책임 있게’ 노력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19일 오후 국회에서 세월호 특별법 합의안에 대해 발표한 뒤 악수하며 자리를 떠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무엇보다도 세월호참사 가족대책위가 “여야가 재합의한 세월호특별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야당에서 특검을 추천하거나, 특검추천위원 가운데 여당몫 위원을 없애야 한다며 재협상을 요구한 것이 이 같은 결정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여야 재합의안이 이날 야당 의원들의 추인을 받지 못함에 따라 당초 이날 저녁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본회의는 열리지 못했고, 단원고생 대학특례입학 관련법안과 국감 분리실시 관련 법안, 기타 민생법안들도 처리되지 못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유가족들이 20일 오후 7시 유가족총회를 개최하기로 한 점을 감안해 이를 지켜본 뒤 여야간 합의사항에 대한 추인을 다시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간 세월호 특별법 합의안 발표와 이를 추인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새정치연합이일 유가족의 양해를 구하는 절차를 생략한 채 새누리당과 합의안을 덜컥 발표했다가 유가족 반발에 부딪혀 추인하지 못하는 지난 7일 저질렀던 실수를 반복해 제1야당으로서의 무능이 도마에 올랐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새정치연합이 확고한 원칙과 기준을 갖고 있지 않아 강경한 새누리당과 유가족들 틈에 끼어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한 제1야당의 현주소를 고스란히 드러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즉 박 원내대표가 협상이 한계에 봉착할 경우 합의 도출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당내 강경파와 유가족들을 설득할 필요가 있는데도, 이런 과정을 생략한 채 성급하게 합의문에 싸인을 했다는 협상 전략 및 설득 과정 부재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다.

또한 뚜렷한 대안 없이 과도한 요구만 주문하는 당내 강경파들도 당의 정치력 부재를 가속화하는 요인이며, 그러다보니 당 지도부가 강경파에 떠밀려 애초부터 상대가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를 제시하다 보니 협상 성과가 부실해지고 당내 추인 과정에서도 스텝이 꼬인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새정치연합에 기대를 걸었던 유가족이나 지지자들의 불신만 키우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셈이며, 실제로 강경파들은 이날 의총에서 ‘추인 불가’ 주장만 외쳤을 뿐 당 지도부를 도와 유가족 설득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이와 관련 한 당내 관계자는 “새정치연합이 국민적 갈등을 적극 해결하면서 국민들에게 정치에 대한 희망을 심어줘야 하는데, 이번 사태로 갈등만 부각시키고 책임을 지지 않는 무능력만 보여줬다”고 한숨만 내쉬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