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호 수질보호 문제가 각종 규제로 도시발전에 제약을 받고 있는 경기도 광주시가 규제 개혁 방향 및 민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규제개혁관련 의견청취를 위한 제1회 유관기관단체 간담회'를 가졌다.

14일 경기도 광주시에 따르면 "하광상공회의소,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광주시기업인협회, 건축사협회, 측량협회, 법무사회, 공인중개사협회 임원 등이 참석해 민간단체의 규제개선 건의과제를 중점적으로 발굴하고 논의했다"는 것이다.

특히, 지역경제 분야의 각종 진입장벽, 불합리한 규제 등 기업인과 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또한 공무원이 과도한 기준으로 법령을 소극적으로 해석하는 업무처리에 대해서도 의견을 청취하는 등 법령뿐만 아니라 이를 적용하는 행태도 논의대상에 포함되어 깊은 공감을 이끌어 냈다.

이에따라 광주시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내용에 대해 법령개정 건의, 조례 개정 및 행태 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매월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는 관계 기관 및 단체가 한자리에서 논의하여 규제개혁의 첫 단추를 꿰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