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중원경찰서는 13일 수천만원의 돈을 받고 허위 공장등록증을 발급해준 성남산업관공단 간부 및 부동산 업자 등 19명을 검거하고 이중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제한사유로 공장등록 및 임대가 불가능한 공장소유주 및 분양업자들로부터 공장등록을 가능케 해 달라는 청탁대가로 4550만원을 받고 허위로 산업단지 입주계약확인서, 공장등록증, 사업개시신고확인서 등의 가짜서류를 발급해 준 성남산업관리공단 임모(43,남)씨를 구속했다.

또한 금품을 제공한 부동산중개업자, 공장분양(대행)업자, 관리공단과 공장 입주계약 미체결 공장소유주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조사에 띠르면 임모씨는 지난 2009년 8월 7일부터 법이 개정된줄도 모르고 산업단지 공장들에 대한 저리대출 제도를 이용 임대를 통한 수익 창출 목적으로 공장을 분양받거나 매입한 공장 소유자들로부터 공장을 실제 사용하지 않고 임대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공장등록 및 입주변경 계약을 가능하게 해 달라는 등의 청탁을 받고, 허위서류를 발급한 한것으로 드러났다.

신경문 성남중원경찰서장은 "앞으로도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사회전반의 고질적 유착비리 척결을 위해, 생활밀착형 5대 안전분야 부패·비리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