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원섭기자 | 2014.08.07 13:56:23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7일 오전에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교육 분야에서의 안전을 확보해 국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드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황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 모두발언에서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우리 교육의 가장 큰 어려움은 학교생활 전반에 걸친 안전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만연해 있고 이런 불안이 공교육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황 후보자는 “안전을 강화한 교육과정과 교육훈련을 통해 우리 사회 전반의 안전의식과 생명존중 의식을 높이고 교육시설이나 교육활동 전반의 안전수준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며 “특히 교육시설이 가장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황 후보자는 “특성화를 지원하고 산학협력을 활성화해 작지만 강한 대학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며 대학 구조개혁 방향을 제시하면서 “국제화를 통해 외국인과 해외동포 유학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평생교육 수요를 흡수함으로써 새로운 대학의 발전상을 수립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황 후보자는 “교사로서의 자질과 품성을 갖춘 스승을 교단에 세우는 일만이 교육을 살리는 길”이라며 “교원을 최고의 교육전문가로 양성하고 그에 걸맞도록 예우와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모두발언에 이어 질의에 나선 여야 의원들은 황 후보자에 대한 정책방향과 자질, 도덕성 등을 검증했으나, 특히 야당 의원들은 후보자의 도덕성과 역사관에 대한 각종 의혹을 이어가며 공세를 폈다.
새누리당 신성범 의원은 “현재 교육감 선거는 출마하는 분들의 공약과 주장이 선명하고 그에 따라 진보, 보수로 나뉘고 있다”며 “교육이 정치화, 이념화 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 의원은 “지역별 교육정책이 교육감의 정치성향에 따라 갈린다면 국가 교육정책에 엄청난 난맥상을 초래하리라는 우려도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서용교 의원도 “현재 교육감 직선제는 정책대결보다는 원색적 비방으로 얼룩진 선거로 흐르고 있다”며 “심도있는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은 “황 후보자는 2008년 두차례 사립유치원 원장에게 정치후원금을 받았다”며 “후보자는 과거 교사들이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납부한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본인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서 반성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등 흠집내기에 나섰다.
윤 의원은 “후보자가 과거 언론 인터뷰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주장하는 등 극우·보수 이념을 가졌다”"고 지적하며 후보자의 역사관을 문제 삼으면서 5공화국 시절의 공안조작 사건인 ‘학림사건’의 배석판사였다는 점을 들어 “학림사건에 휘말린 대학생들이 무기징역 등 중형을 받아야만 했나.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가”라고 추궁하는 등 과거 판결도 도마 위에 올렸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1976년 명동성당 기념미사에서 ‘3·1 민주구국선언문’이 낭독됐고, 이로 인해 문익환, 함석헌, 윤보선, 김대중 등 10여명이 구속돼 중형을 선고 받았다. 이 때 판결을 내린 판사도 황 후보자”라며 “이제는 무죄로 판명 난 만큼 후보자가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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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당 박홍근 의원은 후보자의 아들이 과거 동료 의원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시설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했다고 주장하며 특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화를 둘러싸고는 여야 의원들은 극명히 엇갈린 주장을 펴며 황 후보자의 입장을 물었다.
새누리당 서용교 의원은 “전교조는 법외노조 판결에 대해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다며 정당하지 못하다고 궤변을 내놓고 있다. 이후 조퇴투쟁, 시국선언 등 불법 집단행동을 하고 있다”며 “원칙에 따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교육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1심판결이 나자마자 미복귀자 징계 요구 등 후속조치를 했는데, 최종 판단이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너무 성급했다”고 지적하며 “전교조와 적극적으로 대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