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6일 비인간적 가학행위에 시달리다 사망한 28사단 소속 윤모 일병 사건에 대한 문책범위를 놓고 윤 일병이 사망한 지난 4월 국방장관이던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제대로 사건의 진상을 보고받았는지, 또한 해당 부대 지휘관에 대한 징계 조치는 적절했는지 등의 책임소재 여부를 놓고 정면충돌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김 실장이 당시 가해 병사의 엽기적인 폭행 사실은 물론 이러한 폭력이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이뤄졌다는 사실을 보고받고도 은폐·축소를 하려한 정황이 짙다고 주장하며 그의 문책을 촉구했다. 반면 새누리당과 김 안보실장, 그리고 국방부는 그가 사건 전반을 보고받지는 못했으며,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새정치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은 그 핵심이 ‘은폐’”라고 주장하면서 “당시 김 실장은 사건을 다 알고도 국민에게 회식중 윤 일병이 사망했다고 거짓으로 알렸다. 이 부분에 대해 책임지는 게 당연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국방위 새정치연합측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이날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근거로 “윤 일병이 사망한 이튿날인 4월8일 당시 김 장관에게 ‘주요사건보고’가 올라갔으며, 여기에 ‘지속적 폭행’에 대한 보고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의 이 같은 주장은 “장기적인 가혹행위 사실을 알고도 해당 부대 포병연대 연대장, 대대장, 본부포대장만 보직 해임한 게 사건을 축소하려고 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그러나 김 실장 측과 국방부는 “김 실장이 윤 일병 사건 직후 보고를 받았으나 최근 보도된 엽기적인 내용은 없었고, 김 실장은 10여년 만에 발생한 구타 사망 사건을 심각히 여기고 고위 정책간담회에서 세심히 살펴보라고 지시 했다”고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휴전국가로 안보 책임자가 흔들리고 자주 바뀌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육군참모총장이 책임졌으면 책임을 다 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군내 가혹행위 원인과 관련해서도 “모두 교육이 잘못돼 오는 문제”라면서 “다들 군 문화만 얘기하는데 원인이 어디 있느냐, 교육이다”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의 이 같은 언급은 윤 일병 사건이 일반적인 ‘군기 문란 사건’이라기보다는 학교 교육의 비정상적 문제점이 젊은 세대의 도덕관념 상실과 타인에 대한 이해심·동정심 부족으로 이어져 복합적으로 현실화된 우리 시대의 비극적 자화상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한편 청와대가 이날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김 실장과 김진태 검찰총장 문책론을 예의주시하면서 여론의 향배를 살피면서 정치권의 움직임과 민심의 향방에 촉각을 세우는 모습이 역력했다.

우선 청와대는 전날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부실 수사와 직·간접적으로 결부돼 있는 것과 관련해 “일벌백계”,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한 뒤 권오성 육군참모총장과 이성한 경찰청장이 책임을 지고 동반 사퇴하는 상황이 연출되면서 급한 불은 껐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2기 내각의 출범 등 국정 정상화에 시동을 건 마당에 이들 두 사건이 상당한 악재이기는 하지만 청와대의 발 빠른 고강도 문책카드를 통해 여론악화를 봉합했다는 인식이지만 야당은 윤 일병 사건 당시 국방부 장관을 지낸 김 안보실장을 정조준하며 공세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검경 문책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며 김 검찰총장의 책임론까지 부상하고 있는 점 등이 청와대로서는 여전히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특히 새누리당내 일부 쇄신파 의원들이 이러한 흐름에 동조하는 것도 청와대를 압박하고 있지만 청와대는 신중한 자세를 견지하며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칫 김 실장과 김 총장 문책 국면으로 사태가 커질 경우 새누리당의 7ㆍ30 재보궐선거 압승을 통해 가까스로 잡은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잃어버리고 2기 내각의 동력도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김 실장은 당장 국가 안보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 김 검찰총장의 거취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동반 퇴진론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도 더욱 부담스럽기 때문에 여권 내에서는 두 사람에 대해 일단 방어막을 치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이에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여론을 향배를 지켜보겠지만 그렇다고 야당의 주장에 동조할 수는 없다. 국정운영을 위해 함께 해야 할 사람도 있다”고 밝혀 이 같은 기류를 대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