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영상국무회의에서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과 관련해 “모든 가해자와 방조자들을 철저하게 조사해 잘못있는 사람들은 일벌백계로 문책하라”고 지시했다.(사진=연합뉴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28사단에서 장병구타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지난달에도 장병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있었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떤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차원에서도 일벌백계로 책임을 물어 또다시 이런 사고가 일어날 여지를 완전히 뿌리뽑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다시는 이런 일이)있어서는 안될 이런 사고가 반복되는 것 역시 과거부터 지속돼온 뿌리깊은 적폐”라며 “국가혁신 차원에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이처럼 강경한 어조로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 병영내 가혹행위의 혁파 등을 강조한 것은 군통수권자로서 가해병사들은 물론 군 수뇌부 등에 대한 문책이 가볍다는 여론을 가감없이 수용해 일벌백계의 의지를 공표함으로써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묻겠다는 각오를 드러낸 셈이다.

특히 박 대통령은 이번 사태로 우리 사회가 충격에 빠지면서 일각에서 ‘입영 거부’ 주장까지 나오는 등 여론악화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면서 또한 향후 이번 사건의 조사결과에 따라서는 군 최고수뇌부도 문책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있어서는 안될 사고로 귀한 자녀를 잃은 부모님과 유가족을 생각하면 너무나 마음이 참담하다”며 “지난 수십년 동안 군에서 계속 이런 사고가 발생해왔고 그 때마다 바로잡겠다고 했지만 또 반복되고 있다. 이래서야 어떤 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군에 보낼 수 있고, 우리 장병들의 사기는 또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병영문화의 근본적인 문제점과 관행을 철저하게 조사해 병영시설을 수용공간에서 생활공간으로 바꾸고 군에서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것이 더 중요할 수 있는데, 학교에서부터 인성교육과 인권교육을 강화하는 것을 포함해 근본적인 방지책을 만들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