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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 “28사단 윤일병 사망, 천인공노할 고문치사”

한민구 “진심으로 송구”…여야, “일벌백계” “은폐의혹 밝혀야”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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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14.08.04 16:24:40

▲한민구 국방장관이 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윤모 일병 폭행치사 사건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권오성 육군참모총장.(사진=연합뉴스)

국회 국방위원회는 4일 한민구 국방장관과 권오성 육군참모총장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열린 긴급 현안질의에서 선임병으로부터 상상을 초월하는 폭행과 가혹행위를 받다 사망한 육군 28사단 소속 윤 모 일병 사건에 대한 질타가 쏟아지면서 군 당국의 각성을 촉구했다.

특히 여야 의원들은 모처럼 한 목소리로 “천인공노할 사건”, “구타가 아닌 고문치사다”, “막장 드라마를 보는 것 같다.” 등등의 질타를 하면서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부대 관리 실태에 대대적인 개혁을 요구했으며, 책임 추궁을 피하기 위한 사건 축소·은폐 의혹도 제기했다.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과 진단을 내놓으려는 노력이 대단히 미흡하며 가슴에 와 닿는 게 없다”면서 “군내에 장군단이 직책을 맡으면 대과없이 지나가겠다는 보신주의에 파묻혀 있는데 잘못하면 군대 망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손인춘 의원은 “내가 30년 전에 군 생활을 할 때도 이러한 일이 없었는데 도대체 군이 어디까지 곪아 터졌는지 알 수가 없다”면서 “계속 정신 못 차리고 대안이라고 갖고 나온 장관, 참모총장에 대해 국민이 옷을 벗으라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은 “윤 일병 사망 직후 보도자료에는 ‘평화로운 병영에서 음식물을 사다가 숯불통구이 등 9개 품목 사서 일요일 오후에 회식하다 갑자기 일어난 사건’으로 나타났다”면서 “지속적인 폭행이 있었는데 이는 명백히 축소, 은폐를 위한 보도자료를 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윤 의원은 “민주화운동 과정 중에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고 한 박종철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면서 “차라리 엄마에게 이를 수 있도록 병사들에게 휴대전화를 지급하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안규백 의원은 “이번 사건은 구타가 아닌 고문치사 사건”이라면서 “최고 지휘관부터 말단 장병까지 의식이 변해야 하며, 구태의연한 정신교육을 총체적으로 점검해서 신세대 의식수준에 맞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황진하 국방위원장은 “군부대에서 간부는 무엇을 했고, 24시간 감시체제는 어떻게 된 것인지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천인공노할 사건”이라면서 “대체 군 간부는 부대장악이나 부하 신상파악을 어떻게 하는지 걱정이 태산”이라고 질책했다.

▲한민구 국방장관이 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윤모 일병 폭행치사 사건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보고하기 전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에 답변에 나선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군에 입대한 장병들을 건강하게 부모님의 품으로 돌려보내드리는 것이 군 지휘관들의 기본적 책무인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윤 일병의 명복을 빌고 비탄에 잠겨 계신 윤 일병의 부모님께 정중한 위로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국민 여러분에게도 많은 심려를 끼쳐 드렸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앙울러 한 장관은 “저는 이 사건을 21세기 문명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사건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며 “어떠한 이유로도 인간의 존엄성을 무너뜨리고 수치심과 육체적 고통을 유발시키는 폭력행위는 군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 장관은 “연말까지 민관군 병영문화 혁신위원회를 운영하여 전군 차원의 개선책을 도출하겠다”며 “병영문화와 장병의 의식 개편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장관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추가적인 조사를 실시해 구조적인 문제를 명백히 밝혀 필요한 조치를 단행하겠다”며 “군이 인권의 사각지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인권의 모범지대로 거듭나 국민의 신뢰를 받도록 병영문화를 쇄신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권오성 육군참모총장은 “최초에 사실을 인지한 때와 중간에 시간이 가면서 밝혀지는 시간 사이에 차이가 있었다”면서 “최초에 병사들이 의도적으로 은폐하려 노력했고, 그렇게 보고돼서 그 내용을 발표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하면서 휴대전화 보유 허용에 대해 “그 부분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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