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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모든 수단 동원해 경제회복···담뱃값 인상 ‘찬성’”

인사청문회, 민생경제살리기·LTV·DTI 규제완화 등 정책질의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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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14.07.08 17:35:22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경기 회복을 위해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며, 민감한 문제인 담뱃값 인상에 대해서도 “인상을 검토할 때가 됐다”며 ‘찬성’ 입장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최 후보자는 이날 청문위원들의 질문에 “경제 회복에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으며 경기 상황만 보면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이 필요하고 나름의 복안도 있다”며 “부족한 세수 보완을 위해 세율 인상이나 세목 신설 등 직접적 증세보다는 비과세, 감면 등의 조정을 하고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리도 최 후보자는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 회복과 함께 민생 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세계 강국들조차 양적완화 등 비전통적인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만 과거의 틀에 얽매인 수동적이고 소득적인 정책대응으로는 답답한 현 경제상황을 헤쳐갈 수 없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취임하면 일주일이나 열흘 이내에 경기 부양 등을 담은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하겠다”면서 추경 편성 여부에 대해 “경기 상황만 본다면 필요하지만 법적 요건, 재원 상황, 내년 예산 편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최근 불거진 담뱃세 인상 논란에 대해서는 “세수 차원이 아니라 국민 건강증진 차원에서 담배세인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담뱃값은 15년간 동결됐고 국제적 기준으로도 낮은 수준”이라며 “흡연율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상당히 높기에 국민건강 증진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 의원들은 청문회에서 민생 경제 살리기 해법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방안 등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한 최 후보자의 정책방향과 경제철학을 집중 질문하면서 업무 수행 능력과 도덕성을 검증했다.

특히 새누리당은 덕담과 정책질의 위주로 청문을 진행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을 비롯한 야당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거론하면서 최 후보자 자녀의 대기업 취업과정과 지인이 운영하는 것으로 지목된 DMS의 정부 지원 문제 등을 문제 삼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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