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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5·16 쿠데타 관련 “현시점서 평가는 적절치 않아”

청문회 서면답변서 “논문표절로 보기 어렵다” 각종의혹 적극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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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14.07.08 15:40:09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동숭동 국립국제교육원 내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자료사진=연합뉴스)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5·16쿠데타에 대해 “충분한 시간이 지나지 않은 현시점에서 평가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세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이 “5·16은 쿠데타인가 혁명인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라는 질의에 이같이 답하면서 ‘역대 대통령(이승만·박정희·전두환·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의 공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역대 대통령께서는 재임 당시 상황에서 국가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장관 후보자가 역대 대통령을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구체적인 답을 회피했다.

다만 김 후보자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민주화의 초석이 된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답했고, 4·19혁명은 “‘시민들의 힘으로 독재정권을 무너뜨린 혁명’이라는 교과서 내용을 존중한다”고 대답했고,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는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입법취지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후보자는 새정치연합 안민석 의원이 질문한 ‘박정희 정권이 추진한 국사교과서 국정화 방안에 대한 견해’에는 “박정희 정권은 국사교육 강화를 목적으로 국정화를 단행했다. 이런 조치는 일제강점기, 6·25 전쟁과 분단 등을 겪은 우리 역사의 특수성, 일본의 역사 왜곡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리고 김 후보자는 새정치연합 박홍근 의원이 제기한 논문표절 의혹에 대해 “논란이 되는 부분은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던 내용이라는 점, 박사논문과 학술지 게재논문 간 내용이 다르다는 점에서 표절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하면서 “일부 인용이나 출처 표시가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자신에 대해 제기된 연구부정 의혹을 대부분 부인했다.

우선 교원대 교수 승진심사 과정의 연구부정 의혹에 대해 김 후보자는 “논란이 있으나 당시 관련 학계의 문화와 절차에 비춰 큰 하자는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다른 논문의 내용을 가져올 때는 출처 및 인용표기를 했으며, 학계에서 일반적 지식으로 통용되는 경우에는 인용 및 출처 표기를 하지 않기도 한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는 학술대회 발표 논문을 학술지에 중복 게재했다는 지적에는 “학술대회 발표 내용을 학술지에 게재하는 것은 학계에서 권장되는 사항이며 연구윤리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하면서 공동논문을 단독연구로 등록하거나 하나의 연구실적을 중복 입력한 데 대해서도 “시스템 입력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라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제자 논문에 자신을 제1저자로 등재한 것과 관련, “논문작성 과정에서 적극적인 지도·조언을 받은 제자들이 실질적 기여도를 고려해 요청을 한 것”이라면서 2002년 제자의 석사논문 표절 의혹에는 “게재 과정에서 학생 이름을 실수로 누락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는 2006년 논문표절로 낙마한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 후보자의 사례와 비교하는 질문에는 “연구윤리 문제는 사안마다 고유한 특성이 있으므로 당시 사례와 비교하는 것은 다소 어려운 점이 있다”며 즉답을 피해갔다.

김 후보자는 제자 연구비 가로채기 의혹과 관련해서는 “교내 연구비 수령에 관한 논란이 발생한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사실상 인건비 보전 성격의 연구비에 해당하며 교내 규정에 따라 적절한 절차에 따라 지급받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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