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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장·미래부장관…박근혜정부 2기 내각 청문회 스타트

여야 공방 예상…방어에 화력집중 vs 김명수·이병기+α 낙마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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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14.07.07 09:27:52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6일 국회 청문회장에서 생방송 할 방송사 관계자들이 청문회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는 7일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후보자와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박근혜 정부 2기 내각 국무위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일제히 시작할 예정이다.

이날 이 국정원장 후보자와 최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각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보위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에서 열린다. 8일에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기획재정위)와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안전행정위),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환경노동위),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여성가족위) 등 4명의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동시에 실시될 예정이다.

이어 9일에는 논문 표절·가로채기 등 각종 의혹으로 논란에 휩싸인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 서며 ‘슈퍼위크’ 마지막 날인 10일에는 정성근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교문위에서 열린다.

이들 가운데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요 공략대상으로 삼은 논물 표절 의혹 등에 휩싸인 김명수 후보자와 함께 이 국정원장 후보자를 낙마 대상으로 삼고 있어 가장 뜨거운 ‘검증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양희 후보자 역시 정밀 검증 대상으로 꼽고 있어 ‘전원 청문회 통과’를 목표로 하는 여당인 새누리당과 불꽃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김명수 후보자는 논문 표절, 제자 논문 ‘가로채기’, 연구비 부당수령 의혹을 비롯해 하루가 멀다 하고 각종 의혹이 터져 나오면서 야당에 의해 ‘낙마대상 1호’로 낙인찍혀 있는 상태이며 심지어 여당 일각에서도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기도 한 인물이다.

이병기 후보자도 2002년 대선 당시 불법정치자금 전달과 관련한 이른바 ‘차떼기 사건’ 연루 전력 등으로 야당의 집중 공격을 받고 있어 새정치연합은 이들 두 후보자에 더해 ‘+α 낙마’를 공공연히 주장하고 있으나 새누리당은 ‘전원 통과’를 목표로 배수의 진을 치고 있다.

우선 오늘 있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의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병역특례로 복무할 당시 프랑스 국비유학, 포스코ICT 사외이사로 활동할 당시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1억4천여만원을 사용한 의혹, 전원주택 투기 의혹과 인근 농지를 정원으로 활용한 데 따른 농지법 위반 논란, 아파트 매매시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등에 대한 추궁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8일 있을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부동산 규제완화를 통한 경제살리기를 놓고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

최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내정되자마자 LTV와 DTI완화를 통한 부동산경기활성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고 이는 부동산 규제완화 여부에 대한 정치권과 업계의 논란으로 이어졌다.

이에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돈을 풀어 끌고 가는 경제는 투기를 조장하고 경제망국을 불러일으킨다. 돈 풀어 투기를 조장하는 정책은 군사정권에서나 통하던 구식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날 예정된 정종섭 안행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논문 중복게재 의혹과 군 복무기간 중 박사학위를 딴 점, 출강을 한 점이 쟁점이다. 역시 같은 날 예정된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지난 6년 동안 부산지역 지방선거 출마자 10명으로부터 8860만원의 후원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대가성 의혹을 사고 있으며 정성근 후보자는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두 차례 적발되기도 했다.

한편 이번 장관후보자들에 대한 릴레이 인사청문회는 박근혜정부의 2기 내각을 구성한다는 의미가 있지만 전국 15개 지역에서 치러지는 총선을 제외하고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선거이  7.30 재보선 직전에 열린다는 점 때문에 전초전 성격도 띠게 됐다.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현재 간신히 과반수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번선거에서 패배할 경우 과반의석이 붕괴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번 선거에 정권의 사활이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두 명의 총리후보자가 낙마한 마당에 또다시 장관후보자 낙마가 더해지면 박근혜정부의 실정으로 공격받을 수 밖에 없고 이는 민심과 지지의 이반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청와대와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여하히 7명의 장관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치러서 무사히 통과시킬 것인지가 발등의 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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